文정부 소주성 홍장표, KDI원장에 선임

기사입력 2021.05.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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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별 현 원장 임기는...
정부 씽크탱크 출연연구기관에 계속되는 낙하산 폭격

[국회=열린정책신문] 5월 27일(목)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KDI원장으로 전격 선임된 가운데, 국가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정권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열린정책신문DB)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평택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 가운데 17곳(65%)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이 가운데 6곳(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원장이 교체되었는데, 육아정책연구소를 제외한 5곳의 연구원의 신임 원장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대통령 직속기관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친정부인사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갖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조차도 올해 3월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정 이사장은 정부 출범 초기에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권 마무리에 친정권 인사들의 재취업 성행은 각 기관장의 공백 초래와 전문성 저하 이외에도 코드 인사의 문제가 있다. 2021년 신임되는 원장들의 임기는 최소 2024년까지로 현 정권 이후에도 지속하게 된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말했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던 의지가 소멸한 것이냐”며, “국가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인 연구원의 수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할 국가 연구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기관별 현 원장 임기)

기관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2021년 교체완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 해 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1.03.04.-2024.03.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 미 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2021.01.19.-2024.01.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 태 중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	2021.02.22.-2024.02.21.
	한국노동연구원	황 덕 순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2021.02.01.-2024.01.31.
	육아정책연구소	박 상 희	-	2021.01.19.-2024.01.18.
	한국교육개발원	류 방 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2021.04.29.-2024.04.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태 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획분과 위원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021.04.29.-2024.04.28
2021년 임기만료	한국개발연구원	최 정 표	‘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8.03.29.-2021.03.28.
	한국개발연구원	홍 장 표	청와대 경제수석	2021.05.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 유 찬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8.04.26.-2021.04.25
	산업연구원	장 지 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18.04.26.-2021.04.25
	한국행정연구원	안 성 호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	2018.05.23.-2021.05.22.
	건축공간연구원	박 소 현	-	2018.05.23.-2021.05.22.
2021년 교체예정	국토연구원	강 현 수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8.07.10.-2021.07.09.
	에너지경제연구원	조 용 성	-	2018.07.05.-2021.07.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인 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18.06.14.-2021.06.13.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윤 제 용	-	2018.12.21.-2021.12.20.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유 종 일	-	2018.06.20.-2021.06.19.
기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 흥 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부원장	2020.06.01.-2023.05.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 호 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2020.04.30.-2023.04.29.
	통일연구원	고 유 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2020.04.30.-2023.04.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홍 상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08.08.-2022.08.07.
	한국법제연구원	김 계 홍	전 법제처 차장	2019.09.20.-2022.09.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 유 경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20.09.25.-2023.09.2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 장 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20.12.29.-2023.12.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 현 철	-	2020.12.15.-2023.12.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 영 태	-	2019.10.11.-2022.10.10.
연임	한국교통연구원	오 재 학	-	2017.12.22.-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