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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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

박병식 기자
등록 2020.06.09 10:00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