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대통령 개인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청와대의 과욕이 도를 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고 한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자국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문 대통령을 잘라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나? 지난 P4G 회의 때에는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서도 제작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편집 디자이너의 제작상 실수’라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기식 변명’에 대해 국민들은 나라의 위상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띄우려는 북한식 ‘충성경쟁, 대통령 홍보 경쟁’이 가져온 외교 참사가 아닌지 묻고 있다.

이 정부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제사회는 보이지 않고 문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제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들에서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 대변인도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들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와 통일부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도 유럽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준 것으로 착각하실 것 같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겨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라고 그 대상을 명백히 찍으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페기, 북한인권, 대북 제재 완전 이행의 ’3종 세트가 들어가 있다. 대화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홍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G7 회원국이 아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일본이 요구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저는 왜 청와대와 통일부가 G7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시면 정부가 저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다 빼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포장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면서 특히 북한인권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정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저는 정부가 G7 공동성명을 보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적으로 불참, 몇 년 째 북한인권대사 공석 유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과 너무나도 대조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공동성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국제공동체의 CVID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G7과 같은 다자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6월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