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고기술력의 ICT 환경 구축과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놀라운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통상문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前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