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신문] 박성중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줬다고 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6년에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원 단체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경력으로 서울시장에 세 번 연임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상당수가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민단체 시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관여한 단체들이다. 박 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15년 세운 단체는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 운영권,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다. 박 전 시장이 감사를 지냈던 환경단체는 2017년 운영비 85억 원에 서울 숲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서울시가 2017년 1조 7000억 원을 투입목표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먹이 사슬이었다. 시민단체에 보조금,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 정의 연대 같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현 좌파정권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권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의 586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는 물론 환경, 위안부, 8.15, 사드, 세월호 등을 계기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다. 작년 좌파 지식인들이 정치 권력의 잘못된 운영을 질타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비전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강양구 기자,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서민 교수, 진중권이다. 이들은 원래 문 정권 지지자들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페미니즘 성향에 치우친 정책, 청년실업, 각종 비리, 조국 사태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보면서 돌아섰고, 일명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을 펴내고 문 정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사회 정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 사이 갈등과 투쟁, 타협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한 국가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고 주체들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과 관계되어 있다. 시민사회 정치란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과정으로 한 권력이다. 제도적 정치가 국회, 청와대, 행정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 정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요구, 식품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등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활동이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17~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지 세력이 등장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적인 문제의 토론 배출구 역할을 한 것이 커피숍, 클럽, 언론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형성은 동학혁명에서 민중의 목소리에 뿌리를 찾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강했고 시민사회는 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세력이 커져 오늘날은 약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 모습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인다.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나 때로는 서로 간 권력투쟁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투쟁, 담론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국가는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 간에 국익이 형성되고, 시민사회 역시 계급, 성, 이념에 따른 특수이익의 각축장이 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공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순기능도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동시에 성숙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뜻으로 소수의 개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이 보장되며,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경쟁에서 승리한 다수가 이후로는 공정을 허용하지 않고 제한 없는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가가 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공정한 담론과 공정한 과정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고 박 시장의 자기편 위주 시민사회 연결과 장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로는 제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계층 및 집단과 연결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제도 정치권이 기득권 계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건설에 노력한다.

정치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권력은 타인 또는 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내로남불’에 빠지고 도덕적 행동에 따르지 않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무례한 소통을 하고, 사회규범을 무시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 야합 관계였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권력에 기생하였다. 세금이 오용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성 없이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하고 육성하고 영구성을 꾀한다면, 국민과 공익을 배신하는 것이다. 오늘날 좌파들이 나라보다는 시민사회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권력은 공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때 공동체의 최대 선은 더욱 증진된다. 정치 권력과 시민단체의 사회 권력은 진영논리를 떠나 선한 권력사용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동체도 공존공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