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로 내년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 

특히 KAI 해킹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일범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하태경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격자 IP를 보안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킴수키’가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를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에게 지속적으로 북한의 해킹 실태와 수법을 포함한 그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고, 단 한 번도 북한의 해킹 실태와 그 전모를 밝힌 적이 없다. 급기야 하 의원은 지난 2월 국정원의 북한 해킹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북한해킹정보공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북한 해킹 사건의 전모와 피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을 철저히 감추어온 행태는 국정원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전체가 북한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에 대해 박지원 원장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보고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문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정원장이 안보는 소홀히 하고 ‘밤의 통일부장관’ 행세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970년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대북 밀사로 통일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개혁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년 6월 30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