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신문]

                                            원유철 전)미래한국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정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합니다.

제 통한의 소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바뀌어야 할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유철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대법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하게 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습니다.

2018년 1월18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과 함께 기소하더니,

대법원은 7.21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김경수 선고일이 정해진 후, 심리 중 이던 원유철 사건을 갑자기 서둘러 앞당긴 흔적이 곳곳에 짙게 남아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너무 간략하여 과연

제대로 심리가 진행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유철 사건은 단 한 사람도 원유철을 고소,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정치자금법, 뇌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90명의 참고인조사와 

300명의 금융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털기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되었고,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는데

결국, 억울하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알선수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전 보좌관을 여러 번 불러내어 별건으로 회유와 압박을 통해,

확정판결을 뒤집고 허위진술을 받아내어 그것을 기소하여 유죄를 

끌어낸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입니다.

더욱이 허위진술을 유지 시키기 위해 

증인을 출소 전날까지 검사가 면담까지 하면서 진실을 철저히 가리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나 법리보다 재판부의 성향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송을 맡았던 모 변호사께선

재판부의 성향을 걱정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가 혐의사실이 사실도 아닌데 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냐? 설마 법원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그냥 진행하자고 제가 주장해서 진행했으나 결국 그 변호사 말씀대로 오히려 형량이 늘고 말았습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에는 공정과 정의를 담아야 하는데 정치성향과 정무적 판단을

담아서야 하겠습니까?

법원의 저울은

공정의 저울이 되어야지

정치의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후진적인 정치보복,

표적수사를 근절해야 합니다.

세계 초일류 국가를 코앞에 둔 나라로서 부끄러운 정치유산입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습입니다

제가 표적 수사를 당해보니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같이 정치적 표적 수사로 시작되어

여야 짜맞추기식 선고 일정으로 유죄를 받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결정을 정말 존중하고 싶은데

내사 건이 법리적으로 심도가 있게 검토되었는지? 정치적 고려로 심리가 소홀이 된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부턴 솔직히 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고

나같이 억울한 국민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재심청구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법률이 허용되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혀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 비록 저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더 뜨거워진 제 신념만큼은 더욱 강해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평택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당 지도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훗날, 진실의 시간을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7.29

원유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