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일)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최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13개월 만에 복원한 남북통신연락망 재중단 사태를 맞아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경축사에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단지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적 인식을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북·통일 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는 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 리스트’ 신고로 시작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문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북핵 관련 메시지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북핵 동결 촉구로 시작한 북핵 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7월 북한의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전쟁불사의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불사를 외치는 한편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동결과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포함되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그 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반영하듯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라며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계속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북핵 문제의 핵심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작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라고 하여 북핵 문제 책임의 주체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하게 기술하였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작년에 비해 대북 관련 메시지 분량이 축소된 채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이 지난 5년 간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사이 북한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대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중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였고, 전략핵 개발과 함께 남한을 상대로 한 선제 핵 공격까지도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같은 유화적인 평화론자가 아닌 처칠과 같이 안보 위협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론자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같이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선택을 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것이다.     

2021년 8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