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신문] 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대비 5.7%로서 5위에 불과하고, 전라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위(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인구 비중은 전국 공동 13위(2.8%)로 하위권인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기준은 각각 상위 6위와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 4위(6.4%)인데 반해 상품권발행 국비지원은 8위로 낮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에서 7위(4.6%)인 반면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은 13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의원은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