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과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8월 20일(금) 오후 2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넘어서서 SNS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쌍방향 소통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판매 경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비대면 중심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상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식품 130,533건, 건강기능식품 32,915건, 의약품 106,480건, 마약류 1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적발-차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혜영 의원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실효성있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함께혜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접속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