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병원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고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매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교수는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기존보다 두 배 더 많은 1,1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하였다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과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나교수는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나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발제에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재원확보와 관련, 담뱃세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지방에 교부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뱃세의 일부와 지나치게 건강보험지원에 편중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실정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은 인건비, 관리비 억제에 집중하는 등 자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창보 대표이사는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면 매년 약 1조원 상당의 기금확보가 가능하며,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잉여금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설립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도 주장하였다.

김상육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지역 확진자 중 300여명이 타시도로 전원 조치되어 치료한 사례를 들며 울산은 전체 병상수 및 의료인력, 시민건강지표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병상부족과 의료공백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자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포럼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병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공동대표인 정성호 의원 역시 참여정부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갖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재월 확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 지사)은 지난 8/26일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대폭 확충, 국․공립의과대학과 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지역불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노정합의서가 공공의료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점검을 위해 조직적 역량을 총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중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면서 코로나 환자 수용병원이 부족한 사태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냐면서 공공병원 부족과 국가 역할 부재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공백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내부토론과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예산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는 물론 대외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