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9월 15일(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김경만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중소 혁신성장 생태계, 규제혁신,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켜 코로나 이후 미래경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1·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전략을 반드시 포함하고,   ▲총괄 컨트롤타워에 중소기업계 인사 참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규제 샌드박스 실패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불가피한 갈등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만 의원은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재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도전’을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85%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도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도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경만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들에게 신속한 회복, 재기 기회의 보장”이라는 「유럽 중소기업법」의 대원칙을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재도전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통해. 코로나 이후 미래경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