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 무색하게 급속히 사행산업이 되어 수탁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사업이 시행된 2001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총 4조 7,50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모이고 쌓인 돈이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이윤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스포츠토토 위탁운영비는 사업 첫해에는 7억여원이 지급됐으나, ▲2004년에 347억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1,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년 후인 2007년에 2,573억원으로 2천억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383억원으로 드디어 3천억대의 벽마저 뚫었다. 그리고 ▲2019년에 3,45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COVID-19 대확산으로 발행 종목의 경기가 대거 중단되어 스포츠토토 발매가 51일간이나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174억원이 위탁운영비로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됐다. 올해에도 8월 말 현재까지 2,362억여원이 위탁운영비로 빠져나갔다. 

스포츠토토의 발매액 대비 위탁운영비 비율은 사업 초기인 2001년에는 25%였으나 2010년에 15%로 축소됐고, 이후에도 조금씩 떨어져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약 7%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탁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위탁운영비 총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즉, 위탁운영비의 비율 조정과는 무관하게 스포츠토토 발매액 상승에 맞춰 수탁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위탁운영비 총액이 함께 증가하도록 설계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토토 발행대행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비법이다. 

스포츠토토의 발매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5년까지 매출액을 8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행산업 확장의 최대 수혜자는 스포츠토토 구매자인 국민이 아닌 수탁사업자이다.

정부는 스포츠토토사업 확장을 즉시 멈추고, 불법도박과 승부조작이라는 악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스포츠토토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위탁운영비 지급을 극소화하고 ▲환급금 비율을 최대화하는 한편, ▲불법도박 투기판을 해체하는 강력한 단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