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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부발전 “원청 사택, 하청업체가 점검하라”

기사입력 2021.10.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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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발전소 정비’ 하청업체 노동자에 ‘원청 사택 합숙소’ 정비시켜
    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유례 없는 일. 노조 “원청의 제도적 갑질”
    정의당 류호정, “스스로 ‘발전설비와 무관한 업무’ 인정해”, 비정규직 인식 적극 개선해야

    [국회=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12일(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남부발전의 사택 합숙소 정비 업무 구조에 대해 질타했다.

     

    남부발전 원청 사택_2.png


    류호정 의원은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정비하는 노동자인데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아예 도급계약서에 넣”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남부발전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한 도급 계약서에도 원청의 사택 합숙소까지 전기 설비를 하청 노동자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류호정의원실에 밝혀왔다.


    류호정 의원은 10월 1일 남부발전 측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경상정비공사_제도개선_의견검토분’ 문서를 보이며, “스스로도 ‘사택합숙소 전기설비는 발전설비와 무관한 업무’라고” 한 남부발전의 제도적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말 그대로 정비하는 노동자들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계약서에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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