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은 10월21일(목)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담은 혁신을 고민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혁신기업의 혁신은 가치의 혁신이 동반됐을 때 완성된다”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금을 50%씩 올린다든가, 일부 가족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을 했다든가, 또 조직 문화 내에서 폭언과 폭력이 행사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를게 없다, 오히려 지금 재벌 대기업에서는 개선된 것들이 여기서는 진행되는 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고뇌하는 혁신기업들이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는 버스 요금 150원 올리는데도 1,2년씩 고민하고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될까를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성에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상호 의원의 해당 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혁신기업의 혁신이라는게 저는 기술의 혁신, 시스템의 혁신만 아니라 가치의 혁신이 동반됐을 때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기업들에게 기대가 있었던 것은 기존의 재벌대기업과는 다르게 할 새로운 문제의식, 새로운 혁신가 정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최근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금을 50%씩 올린다든가, 일부 가족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을 했다든가, 또 조직 문화 내에서 폭언과 폭력이 행사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재벌 대기업에서는 개선된 것들이 여기서는 진행되는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이는 모습들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욕 먹을 일 하지 말자, 국가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되게 간섭하네, 이런 태도들 혹은 돈 좀 내서 상생하지 뭐, 저는 이런 모습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고뇌하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국가는 버스 요금 150원 올리는데도 1,2년씩 고민하고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공공성에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집단 내의 의사 결정 구조도 오픈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때 혁신했던 것이 언제든지 대단히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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