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중물”이라고 밝히며, “올해 대비 77% 삭감된 정부안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30조가 발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 1조5백억으로 15조원을 발행했다. 15조원의 돈이 각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10%가 부가가치세 형태로 대부분 국고환수가 되기 때문에 1.5조원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훌륭한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이뤄진 경제 편익을 2조 166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인천e음 발행으로 중소상공인 매출이 25.33% 증가했고,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후 소상공인 이용률이 24.1% 증가하면서 가맹점의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만족도도 매우 높다. 경기도 부천의 부천페이는 이용자 100%가 ‘만족’ 했고, 가맹점주 만족도도 82%로 평가됐다. 시흥은 지역화폐 사용자 93%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고, 전북 고창도 군민 약 80%가 가장 만족도 높은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내년도 전국 17개시도의 지역화폐 수요는 역대 최대치인 29조원 규모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 좋아하신다. 이와 반대로 내년도 예산을 70%넘게 삭감하려고 하는 기재부는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만큼,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돼 발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역화폐 예산 확대 요청>호소문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영세상인은 버티지 못한다.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증액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27일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호응이 큰데 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다’며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