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는 11월11일(목)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법적 책임을 논의하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금투협) (왼쪽부터) 미래에셋증권 신윤철 본부장, 율촌 맹주한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율촌 이희중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서울대 김화진 교수, 서울대 송옥렬 교수, SG증권 김준호 준법감시인, 김앤장 김동국 변호사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나재철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어느덧 벌써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오늘 세미나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2년간 미증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19 초기에는 코스피지수가 1400 포인트대로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이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금융투자업계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열기는 우리 금융투자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간 부동산 투자 일변도의 투자문화를 금융투자로 옮겨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금융시장은 투자자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올해 3월부터 금융소보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를 생각하고, 현장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된 금융산업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내부통제입니다.

내부통제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9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로서 이를 기초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님,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김화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담당해주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님,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님 그리고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가 내부통제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 장   나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