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최형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7월 9일(목) "2022년 3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월성(경주, 중수로)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전망」을 보면,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22년 3월이면 원전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성원전은 포화율이 94.7%에 달해 당장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7월 25일 산업부가 작성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은 부지확보에만 약 12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후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건설(약 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약 10년 소요) 등 총 약 30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약 2년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016년「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당장 2030년대가 되면 월성 원전 뿐만아니라 고리, 한빛, 한울원전이 포화상태가 된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45만7천여 다발이 쌓여 있지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 수립은커녕 주민의견 수렴도 재대로 못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에서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총비용 산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총사업비를 약53조 2,810억원 (중간저장 : 21조 1,946억원, 처분 : 32조 8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2013년 기준으로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담당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기존비용을 유지 중이며 재검토를 통해 관리정책이 수립될 시 이와 연계하여 비용을 재산정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형두 의원은 “원전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만 외칠게 아니라 탈원전 이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불가피하게 처분보관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전부지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