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오는 11월 17일(수) 오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을 좌장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의학과 이화영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이관형 사회복지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7일(수) 10시부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말 IMF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한 해만 자살로 1만 3천 여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적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에는 자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