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열린정책뉴스]  우리동네 수변공원 조성을 대선·지방선거 의제로 만들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송옥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 함께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도심하천에 쾌적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대선 따로 지방선거 따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꾸는 의제가 필요하다”며 “전국 도심하천에 한강공원과 같은 수변공원을 조성, 하천의 변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99인 인원제한 속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 송기헌, 허영, 이용빈,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물관리일원화 및 통합관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에 의미있는 토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은 친수공간의 대명사로 자리하게 된 안양천 사례를 언급하며“안양천은 생태, 친수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은 “오산천은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질 개선에 집중해 수달이 찾아올 정도로 식생의 변화가 있었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성곤 경상남도 김해시장은 “주류하천을 정비해도 지류, 지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오염원이 남는다”며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에 국가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은 “지역이 적은 예산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가 통합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되 집행은 지역이 주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충청남도 공주시장은 “지방하천 정비나 친수적 공간활용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고 짚었다.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은 “국가, 지방, 소하천으로 구분하는 건 행정편의적인 일”이라며 “국가가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하천 전반의 통합관리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교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방향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환경부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나눠진 하천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민친화적 하천공원 조성 위해‘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조만간 발의할 하천법 개정에 전국 자지단체에서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사업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하천기본계획에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을 포함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채널 ‘이광재TV' 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