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열린정책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법정(法廷)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예고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혁명공약 33’을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허경영 후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하면 법정(法廷)에서 3자 토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1월 29일(토) 밝혔다.

이른바, 원조(元祖) 허경영 후보의 저작권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방한 정책들이, 침해했다고 고발하면 법정 3자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발인 허경영 후보, 피고발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ㆍ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판사 앞에서 허경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3자 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된다. 

하 후보는 "허경영 후보와 각각 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는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를 모방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과 특히, 허경영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100% 따라 해, 2030연령대에서 지지를 대폭 얻은 것으로 평가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정에서 허경영 후보와 3자 토론하기 전에 양심고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는 한때, 여의도 정가에 '따라하기 바람'이 불어 나경원 전 의원은  나경영의 별칭을 얻었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허경영 모방하기'라는 평이 무성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허경영 후보가 2001.1.29. 여성부로 신설될 때부터 신설을 반대했고, 2005.6.23. 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허경영 후보는 2021.4.16.에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허경영 후보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중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납니다.”라며 “기업이 남성이나 여성을 채용할 때, 자기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거듭해서 말해온 바 있다. 덧붙여, 허경영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순기능은 보건복지부내에 국(局)이나 과(課)로 편입시키고, 망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부를 신설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불공정 선거로 양자토론, 4자토론 및 5자토론 등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원칙이 없는 판결일 뿐이다.”라며 “최우선적으로 허경영 후보의 정책과 선거공약이 침해 받고 도용당한 것을, 법원이 원작 '혁명공약 33'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적(知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작 '혁명공약 33'의 후보자 즉,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불공정 선거 방치를 넘어, 허경영 후보의 지적(知的) 재산권을 박탈한 법의 폭거일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와 지적 재산 시대에 역행하는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김동주 실장은 “왜? 허경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모방하게 됐는지, 허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국님의 관심을 받자 무임승차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다.”라며 “현대 사회에서는 저작권 무단도용이 절도범보다도 더 나쁜 범죄다.”라고 말하고 “법정에 가기 전에 허경영 후보에게 이실직고하고 사죄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생(民生)대책에 대해 개인 교습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