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대표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3시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한다.

 

발표를 맡은 박병식 회장은  중앙-지방의 관계가 수평적 대등적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이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정책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별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가 63.0 이상의 우수한 광역시도(파란 굶은 볼틱 표기)와 58.0 이하의 미흡한 광역시도(빨간 굶은 볼틱 밑줄 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를 보면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가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4사분위에는 울산이 속한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 해당되고, 주거정책에 있어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 해당된다,  환경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된다.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2사분면에는 지역경제정책에 서울과 광주가 속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4사분면에 문화여가정책으로 전북과 인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볼 때,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정책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면 세종, 충남, 제주가 전반적으로 세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분야에서 강원, 광주, 충북, 서울 등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신뢰도에서 있어서 부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