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8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과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파편화된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판뉴딜 추진과정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도 개선과 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과 더불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 구현과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에 각종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원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 도입된 ’스마트 거주공간‘을 구축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10년 전에 도입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직도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재가급여의 불충분성, 여전히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의료서비스 등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기에 의료와 복지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역시 사업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복지 부문 간 연계와 협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스마트 주거 시스템 도입으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다시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투입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희귀병, 정신질환자, 임종 직전의 환자 등 세부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스마트 거주공간과 연결시킴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두 의원실은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지역통합 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 입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