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2년 4월 25일(월)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힐(John D. Hill)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12.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약정(TOR)’ 체결 이후, ’13∼’21년간 17차례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개최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는 한미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 2월 제14차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한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약 2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최종 합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간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차원의 우주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의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전문 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한미는 이번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하여 국방당국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