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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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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 개최[영남=열린정책뉴스] “2024년 갑진년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이 완성된 만큼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개편 등 지난해까지 완성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선언했다. 먼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간부공무원과 함께 오전 9시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는 대구시 주관으로 구청장·군수,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원로,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2024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는 축하공연, 2024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신년사와 함께 이만규 의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축사,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건배사로 신년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대구굴기의 완성과 미래번영 50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근본을 바꾸는 대개혁을 성공시켰다”며, “2024년 갑진년에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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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DMZ 평화상 시상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9회 DMZ 평화상시상식이 12월 18일(월)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됐다. DMZ 평화상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평화실현 의지와 비무장지대(DMZ) 가치 등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제정하여, 매년 남북교류 등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학술상에는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선정하였다. 대상과 교류협력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학술 부문에 선정된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정한 평화는 경제적 번영과 튼튼한 안보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올해 새로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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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통일열차, 최북단 도라산역까지 달렸다”[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민 380명을 태운 통일열차가 20일 최북단 도라산역에 도착해 평화통일의 염원을 전했다. 장흥군은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통일학술포럼과 정남진장흥 통일열차 행사를 열고 지역 브랜드인‘통일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19일 열린 통일학술포럼(부제 ‘장흥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100문 100답’)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포럼은 북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4인의 강연 및 대담으로 이루어졌다.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지난 20일은 전라남도 최초로 운행하는 ‘정남진장흥 통일열차’가 380명의 장흥군민 태우고 최북단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승객들은 간단한 출무식 행사를 마치고 기차에 탑승해 정오 무렵 도라산역에 도착했다. 이동시간에는 통일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도라산역에서 하차한 통일열차 승객들은 전망대에 올라 비무장지대를 탐방하고 북녘 땅을 관람한 후 장흥군으로 돌아왔다. 이번 통일열차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탑승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줄을 이어 모집 8일 만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소 탑승객은 가족과 통일여행을 탑승한 7살 어린이였으며, 최고령 탑승자는 87세 어르신이었다. 장흥군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내년에도 정남진장흥 통일열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예정인 장흥역을 정기적으로 평화열차 출발역하고, 교육열차(E-Train)로 편성하여 장거리 여행에 편의성을 더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장흥에서 평화의 따뜻한 바람이 광화문을 지나 가장 추운 중강진까지 이르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일 사업을 발굴해 군민들과 함께 평화 기반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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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과서 내 한국내용 오류 수두룩…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이뤄져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 외교통일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의 교과서 2,248권을 분석해 시정요청한 건수는 약 2,283건에 달한다. 한 권당 한 건의 시정요청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시정요청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99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에 진행한 시정요청의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요청사항으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병기 요청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한국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포르투갈)’되거나 ‘한국의 주요 종교는 정교회(포르투갈)’,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미국)’, ‘한국의 GDP가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아르헨티나)’ 등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협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이다. 자료 분석을 위한 외국교과서 수집요청에 재외공관이 응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며, 외교부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마련되어 없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외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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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의날 대북메시지' 강경[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이처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선 윤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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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에 ‘기후변화 체험 국립기관’ 활짝[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내포신도시에 비, 바람, 태풍 등 각종 기상 현상과 기후변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기관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기상청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이하 기후대기센터) 개관식이 지난 21일 내포신도시에서 열렸다. 김태흠 지사와 유희동 기상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테이프 커팅, 체험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기후대기센터는 도의 요청 및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기상청이 총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설치했다. 규모는 1만 9138㎡의 부지에 지하 1,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637.9㎡이며, 실내·외 전시실과 북카페, 포토존, 기후놀이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후대기센터는 우선 기상과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체험 학습의 장으로 꾸몄다. 1·2층 919.3㎡ 규모 실내 전시실에서는 △한반도의 아름다운 사계절 △용오름 △태풍 △바람과 지형 △안개 △일기예보 체험 △기후변화 △서해안 기후대기 등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야외에서는 △풍기대, 측우기, 측우대, 앙구일구 등 기상 관측 역사유물 △운고, 시정, 적설, 황사, 낙뢰 등 지상 관측장비 △수위, 해양기상부이, 레이더식파랑계 등 해양 관측장비 △풍력발전기 △위성관측장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기후대기센터는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등을 빼고 문을 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탄소중립”이라며 “우리 도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는 등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기상체험 교육과 서해안 지역 기후변화 연구를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기상과학을 체험함으로써 탄소중립 필요성에 공감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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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멸종Ⅰ급 나도풍란 난대원시림의 보고 가거도에 이식[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과 공동으로 9월 14일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종인 나도풍란 200개체를 흑산면 가거도에 시험 이식했다. 한반도 최서남단의 섬인 가거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섬으로, 목포로부터 약 188㎞ 정도 떨어져 있다. 2021년 3월에 진행한 신안군과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종 보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이번 나도풍란 시험 이식이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000개체의 나도풍란은 2019년 제주도 비자림 내 복원한 개체에서 열린 종자(꼬투리)를 실험실에서 발아 및 순화한 것이다. 신안군은 국립생태원과 나도풍란 자생지 복원 사업을 위해 증식한 일부 개체로 신안군 가거도 내 야생 적응성을 확인하고, 적합한 생육환경과 시기를 파악할 예정이다. 나도풍란은 난초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주로 상록수나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한반도에서는 남해안 일부 섬과 해안지역, 신안, 제주도에 자생하며 꽃과 잎이 관상 가치가 높아 무분별한 채취가 이루어지며 현재는 야생에서 개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도풍란 이식 후에는 정보수집을 통해 개체 수 변화(생존율), 생장 상태(뿌리 및 잎 등), 개화시기 등 기초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한 경고문과 순찰, 감시하며 가거도 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시험 이식을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멸종위기종 보전 연구를 위해 국립생태원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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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관용·포용·화해·통합의 김대중 정신 계승”[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금)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행사를 열어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김대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추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도민 등 100여 명이 참했다. 행사는 헌화, 추모사, 극단 갯돌의 추모극,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영상 편지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해 대구에서 추모식장을 찾은 서혜정 씨는 “갖은 정치적 핍박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추모극을 감명 깊게 봤다”며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당연히 누리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음에도 그의 삶과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중이다. 오는 10월 ‘김대중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2023 김대중평화회의’, 2024년 1월 탄생 100주년 기념식 개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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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를 되새기며...[칼럼=열린정책뉴스] 국치일(國恥日). 1910년 8월 29일이다. 일제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날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써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패전으로 해방은 찾아왔다. 올해 8ㆍ15는 광복 78주년이다. 해방된 세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는 희망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팽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이 그어졌다. 남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75년 전이다. 남북의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참화는 한반도의 엄청난 부담이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분단을 인한 이념적 갈등은 대한민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변수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3년간의 전쟁을 뒤로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2년은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국가중심의, 중앙정부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1인당 GDP 3만 5천달러라는 숫자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는 권위주의모델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변화는 민주화를 요구했고 1987년 체제로 이어졌고 이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지금 정권의 기한은 5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5년이면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존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소득 3만 5천달러 시대에 걱정도 많다는 것이다. 그 걱정거리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핵심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걱정없는 유토피아는 현실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이념, 계층,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할 것이다. 매년 8ㆍ15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 일 것이다. 해방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던 그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8ㆍ15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