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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온전한 손실보상 논의 배수진” 단식돌입[서울=열린정책신문]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선포를 하고 배수진을 쳤다. 최 의원은 27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 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생뚱맞게 거론하며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의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최 의원은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 논의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항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심적인 태도를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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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재부에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지원 요청[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사업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편성 운영 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기재부는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시·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8년 만에 개편하여 충남을 찾았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608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군비행장 민항 건설(15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91〃)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5〃) △국도 77호 고남∼창기 구간 확장(150〃)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구축(30〃)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11〃)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50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5개 사업 총 5534억 원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3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161〃)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선도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50억 원)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30〃) 등도 건의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단계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현안사업은 6∼8월 기재부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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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관리 누가 하나?[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빚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 연금은 결국 나랏돈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규모가 2030년에는 9조 3,000억으로 늘어나, 2021∼2030년까지 10년간 세금으로 내줘야 할 누적금액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공기업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공공기관 350개의 연간 인건비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17년 24조 2,000억 원의 인건비가 올해 32조 4,000억 원으로 8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임직원 숫자도 2017년 34만 6,000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44만 2,000명으로 9만 6,000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도 2만 6,000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문 정부 임기 중 10만 명이 늘어난다. 엄청난 증가이다. 지난 4년간 인건비가 1,000억 원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LH, 중소기업은행,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테그 등이다. 주요 원인은 청소·경비·운전 등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신규 채용을 늘린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질은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며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이다.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에 의하면, 적자 공기업이 지난 4년 사이 8개에서 18개로 배가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가 399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 직원은 2만 3,000명이 늘어나고, 기관장 연봉은 2억 대, 직원 평균 연봉도 1년 새 7,948만 원에서 8,156만 원으로 늘었다.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2017년 4조 2,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직원 수도 2016년 12만 6,972명이 4년 새 18% 증가하여 2020년 15만 80명이 되었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은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 레저 수요가 줄어들었고,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만한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매출이 줄면 이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경영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달 28일 한국대형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년간 공기업 경영 성적표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공기업 경영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랜드, 가스공사 등의 기관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로 채워지고, 기관장을 견제하고 공기업 내부 부패를 방지하는 상임감사도 다수가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 지난해 국민의 힘은 9월 기준 337개 임원 2,727명을 분석했고, 이 중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되고 이 중 108명이 기관장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 965조 원으로 급증한다. 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48.2%, 2022년 51.4%, 2023년 55.1%, 2024년 58.7%로 띈다. 이 전망은 기획재정부에 따른 것이고 IMF는 더 비관적으로 본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이르는데 곳간 사정을 생각지 않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 원 통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들은 예전에 친구끼리 자유한국당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즈음은 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청년들은 돈 준다는 말에 이제는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년들은 내로남불이 아니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라고 특혜가 아닌 절차적 공정,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젊은이들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MF는 우리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3위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4년간 헛된 정책실험과 나랏빚 퍼주기에 대하여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포퓰리즘과 부족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과 복지시스템 재정비를 주문한다. 복지를 확대하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늘리라고 촉구한다. 공기업의 숫자가 부동인 것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공기업에 캠코더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것은 “전리품은 승자에 속한다”는 엽관제적 요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 공로에 대한 대가로 국가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책임 경영과 기업 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 펑펑 쓸 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하는 말뜻은 주인 정신이 아쉽다는 표현이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하인에게 돈을 맡긴 얘기이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은 부를 증대한 하인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하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 몫을 빼앗아 버린다. 기업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하여 주주와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진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관리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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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원-대산 간 연륙교 국도38호 신규노선 지정[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 군민의 반백년 숙원 사업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국도로 신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군은 12일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반국도 신규지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도38호 기점이 기존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되고 연륙교가 들어설 단절구간 5.6km가 국도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이원~대산간 연륙교가 신규 국도노선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해상교량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단절됐던 가로림만이 국도로 연결되면 태안 이원에서 서산 대산으로는 기존 73㎞에서 5.6㎞로 1시간 30분의 단축 효과와 함께 고속도로 접근성도 1시간 이상 단축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예상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이원-대산 간 연륙교의 국도 신규지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확실히 인정받고 사업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 군수는 취임 이후 꾸준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여 국도38호 신규지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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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방재정 확충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지난 11일(화)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부담금운용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을 교수, 회계사와 같은 재정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고 지방정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가 부담금의 90%를 독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개선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 4월 27일, 부담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의 부과실태과 귀속주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 도구이자 선결과제”라고 말하며 “이에 하루빨리 조세 성격의 부담도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정부 몫이 적정하게 귀속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정 분권 내실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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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세안+3 경제 재도약 위해 정책 공조 강화' 제안[서울=열린정책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4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아세안+3가 글로벌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지역의 공영을 도모하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역내 경제금융협력을 공고화 하고, 코로나 이후 그린·디지털 경제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를 기회 삼아 아세안+3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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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삽교역사 유치위한 정부세종청사 집회 ‘100일’ 맞아![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 군민 삽교역사 유치추진위원회(회장 이영재)의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 집회가 4월 30일로 100일을 맞았다. 추진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으며, 군민들의 염원과 굳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대변해왔다. 특히 집회를 시작한 12월부터 현재까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삽교역 신설의 당위성을 제창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100일을 맞은 삽교역사 유치추진위원회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아닌 삽교역사 신설에 사활을 걸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가 가득했다. 이날 집회에 동참한 한 군민은 “앞으로 100일이든 1000일이든 충남 내포 혁신도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삽교역사 신설의 당위성을 끝까지 표명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예산군민의 의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첫 발을 내딛은 추진위원회는 100일 동안 140여개 단체 900여명이 매일 아침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면서 군민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강한 열망을 전달하고 하루 빨리 신설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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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남부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경기도 노력 ‘결실’[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 동남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특히, 양평군은 예타 규정 상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평가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아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양평군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수도권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 비중을 최대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B/C) 부분에서는 0.82 나타냈으나, 최종 타당성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AHP 부분에서는 0.508을 기록해 타당성 확보 기준인 0.5 이상을 상회하여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이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수도권 동남권 간선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양주 동부지역, 하남, 광주 및 양평 지역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국도 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면서, “중앙부처 건의 등 경기도와 양평군의 노력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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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 경제 희망좌표?2021 한국 경제 희망좌표? ㅣ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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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거버넌스,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청년부 신설 등 정책 건의[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기틀 마련을 위해 ‘청년부 신설’과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 추진 정책을 건의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와 최태석 국장, 박영훈‧이겨레‧한채훈 이사 등은 4월8일(목)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2020년 청년기본법과 시행령 의결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정책성과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청년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추진에 중앙정부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도입이 검토 및 실행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예산의 문제가 있었다”며 “청년세대를 위한 안정적이면서 통합적인 국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소비세의 10%를 청년을 위해 할당하는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8년도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개별소비세 총액은 10조1,738억원으로, 이 중 10%를 청년세대를 위해 사용하는 목적으로 청년전용예산제도를 실시한다면 연간 1조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셈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해온 필수적인 정책을 제안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의지를 보여준 국무총리와 관계공무원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