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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 수렴[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 이는 7월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은 5.12~5.3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제출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제안은 6.30(화)까지 기획재정부 이메일(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로 제출받을 예정이며, 국민제안과 관련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팝업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5대 경제단체에 한국판 뉴딜 관련 의견 개진도 요청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6.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하며, 25개 프로젝트에 ’25년까지 총 76조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금번 민간제안 등을 반영,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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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장 수여식[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5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신현옥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본부장 ▶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연임) ▶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이원용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 조만형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위원은 가나다 順남궁근 민간위원장(연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100대 국정과제인 정치·법률, 경제·과학기술,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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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임명"[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 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송언석 의원은 경북 김천시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이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임명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발굴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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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한편,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을 보면 관광·체육 산업계(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4대강 수계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공무원연금: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5%)을 달성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끝으로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해 오고 있다.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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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차관급 임명장 수여"[세종=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0일(수) 신임 차관급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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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남원임실순창=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13일(수)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2차로 개량 (총 5,938억원) △순창~구림(강천산 도로) 4차로 확장 (총 863억원) △남원 주천~고기 2차로 개량 (총 1,089억원)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 (총 551억원)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 (총 548억원) 등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1차 대상지로 압축 선정된 사업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1차 대상지로 전북지역에서 총 20개 구간이 선정됐는데, 이중 절반인 10개가 남원·임실·순창 구간이다.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남원·임실·순창에서 총 5개로, 이날 모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5개년 계획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주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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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295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약 10.2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감염병, 선박사고 등 42개 재난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부처별 자체평가(50점) 및 행안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산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재난사고유형내 소관 사업이 1~2개인 11개 유형(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미실시(예, 해외재난유형의 외교부 1개 사업은 등급 미부여) 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선박사고 현황은 ’18년 3,434척 → ’19년 3,820척으로 12.1% 증가 하였고 인명피해는 ‘18년 89명→ ’19년 88명으로 1.1% 감소했다. 그리고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민간어선 구조 인원 현황은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재 유형의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71.8%를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고위험 사업장 현황은 ‘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질식 사망자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