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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현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오는 11월 9일(목)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도 함께 참여한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 등과 같이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주로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집단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개선, 사회적 갈등 예방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여러 나라들은 분산편익(송전망 건설비용 회피 등)과 환경편익(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보상의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홍정민·박수영)이 함께 주최하고 국회와 산업부,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토론회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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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 거점으로 발돋움[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지난 16일 선박의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기관을 시험·실증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테스트베드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강재(Steel) 절단식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친환경선박 해상테스트베드 구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주관 하에 ㈜KTE, ㈜산엔지니어링,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개발하는데 건조는 목포시 소재 기업인 ㈜한국메이드가 담당한다. 이번에 건조하는 선박 형태의 해상테스트베드는 약 1MW급의 혼소엔진,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의 안전성과 성능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 규모로 한번에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실험하고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테스트베드는 한국선급(KR)의 검사 및 시험 운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와 대체연료의 실증 및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외에도 2025년까지 LNG 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더 높은 선박용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기술 개발과 함께 육·해상에서 친환경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연구시설 건립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화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조선·해운시장 전반도 친환경선박 체계로 발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해상테스트베드 건조가 친환경 대체연료 기술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선박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연안여객선 및 어선 등이 집중 운항하고 있어 친환경선박 신기술 실증단지 구축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 남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실증, 인력양성 등을 통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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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85억 원 투입해 미세먼지 잡는다![태안=열린정책뉴스] 충남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국·도비 포함 총 85억여 원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나서기로 하고 △생활 △교통 △산업 △비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2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24일(월) 밝혔다. 우선, 3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민에 제공하는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비롯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환경전광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통분야의 경우 노후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교체 시 총 80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승용차(50대), 전기화물차(101대), 전기이륜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3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6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5대) 등에도 나선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교통 관련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에서는 4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비사업분야에서는 도로 재비산 방지를 위해 살수차 운영 및 도로 노면청소에 나서고 비산먼지·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시 지도·점검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차량 2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군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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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미세먼지 배출·이동 연구·관리 나선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 내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을 장기간 추적·분석·관리하는 전문 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센터장 김맹기 공주대 교수) 개소식이 24일 공주대에서 열렸다. 양승조 지사와 원성수 공주대 총장,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센터 소개, 미세먼지 저감 유공자 표창,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 선정에 따라 설치한 센터는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6개 시군, 전북 3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위험 예측과 감시 기반 구축 활동을 편다. 공주대가 주관하고, 도와 한서대가 협력하는 이 센터는 3개 연구팀과 정보관리팀, 사무국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대학교수와 석박사 등 28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센터는 2024년 9월까지 △중부권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구축 및 검증 △충청권역 상세 기상·대기질 융합 분석 체계 개발 △중부권 고농도 미세먼지 기상·기후 영향 원인 분석을 실시한다.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구축에는 항공기를 활용, 신규 배출량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또 중부권 미세먼지 사례 분석과 배출량 관측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분석 정보를 제공 받아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미세먼지대책과 신설 △노후화력발전소 2기 조기 폐쇄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 △대형 사업장 감량 유도 △노후 차량 저공해 조치 △인천·경기와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 플랫폼 구축 △세계 지방정부와의 연대 강화 등 도가 그동안 펼쳐온 미세먼지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서는 역내 대기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례를 연구해 대기질 위험 예측 및 감시 기반을 구축, 중부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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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는 대기질...숨 쉬기 좋은 서산시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의 친환경 정책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며 깨끗하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도시대기측정망(독곶리, 동문동, 대산읍, 성연면) 2016~2020년 자료 분석 결과 관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대기오염물질인 NO2, SO2, CO 농도가 2016년과 비교해 약 33%p, 18%p, 14%p씩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 지표인 PM10과 PM2.5는 약 20%p, 11%p씩 감소했다. 시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11개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2351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856대) 등 친환경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에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대산 부생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로 오염없는 친환경 발전과 동시에 발전기 장착 필터를 통해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를 정화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20년까지 3년간 490여 대, 2021년 한해만 512대를 지원했다. 인프라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충남지역 중 kg당 충전요금이 가장 저렴한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소 12기를 추가 설치해 관내 공공 전기차 충전소 52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산4사와 안전/환경분야 8,070억 원을 투자 협약 이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올해 7월 악취 및 기상측정 차량도 도입하는 등 각종 환경 개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교육 추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이 환경문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및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살기 좋은 서산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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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우수기업 5개소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24일(금)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대기오염물질 감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와 관계 공무원, 우수기업 대표와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인증패 수여 및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총량관리사업 설명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대기오염물질 감축 성과 분석에 따르면, 도내 협약기업들의 감축량은 3만 7313톤으로 이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할당 배출량(8만 1248톤)의 45.9% 수준이다.또 협약기업들은 지난 2년간 저녹스 보일러, 여과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총 37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률, 투자 성과 등이 우수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에스케이 온(SK on) 서산공장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신창제지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공장을 자발적 감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공헌한 평가 상위 2개 기업의 업무 담당자인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오혁상 상무와 에스케이 온 유정희 부장을 각각 유공자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지난해부터 저녹스 보일러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고 사업장 전 부서가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했다. 에스케이 온은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지속 교체하고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운영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공헌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는 저녹스 보일로 교체와 탈황설비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다.신창제지공업은 사업장 내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년 대비 감축률 80% 이상을 달성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공장은 여과집진시설과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감축 효과를 높였다.이날 행사에선 이러한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감축 방안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역과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행동과 실천이 ‘더 깨끗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것처럼 시대 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의 활동이 뒷받침돼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산업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새해에도 더 큰 역할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3개 총량관리사업장과 대대적인 감축 협약을 체결해 2020년 대기오염물질 할당량 대비 2024년 배출량 43% 이상 감축에 합의하고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인식 확산에 노력해 왔다.도는 내년부터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전문가 컨설팅등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해 사업장·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감축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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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공공하수도 분야' 최대성과[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평가’ 및 한국환경관리공단 주관 ‘악취 운영관리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하수·대기) 및 우수기관(악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는 전국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공공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1그룹(인구 30만명 이상)에 속한 부천시는 올해 평가에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하수처리장 외 악취 환경 영향 관계 모니터링 사업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전국 최고 자립도 32.1%)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R&D) 활동 등이 큰 관심과 높은 평가를 얻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특히, 그간 평가의 경우 전년도 최우수 수상 기관은 우선 배제하는 분위기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민관 대기오염 총량 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총량 사업장인 부천시는 하수처리 시 하수슬러지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우수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지(TSP) 배출량을 188kg(2019년도)에서 57kg(2020년도)으로 70%나 감축했다. 그 외 사회공헌 활동인 산·학·연 대상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하천 주변 환경정비 활동과 적십자 헌혈 활동 등이 높게 평가되어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포스코에너지(주)·(주)농심·화이트 진로(주) 등의 민간기업보다 부천시가 앞서 대기 먼지저감에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층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악취기술진단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천시 역곡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역곡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에 있어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적정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상 체육·공원시설 이용자가 악취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최적화된 관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그간의 노고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이 조화와 상생의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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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미세먼지 감축’ 12개 사업 412억 투입[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경기도, 인천시가 서해안권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지난 2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지 10개월 만이다.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빈틈없는 대기오염 관리 협력 벨트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초광역권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서해안권 기초자료 축적과 관리시스템 구축 △서해안권 초광역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잡았다.3개 시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간담회와 보고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수립한 세부 실행계획은 12개 사업으로, 총 투입 예산은 412억 1500만 원이다.구체적으로 △서해안권 배출사업장 등 3개 시도 지도협력팀 운영 △계절관리제 기간 3D 라이더 활용 불법 대기오염행위 집중 단속 △소규모 배출사업장 IoT 설치 지원 및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지정 △계절관리제 기간 항만, 산단 주변 집중관리도로 비산먼지 억제 등 5개 사업에는 32억 6500만 원을 투입한다.또 △도서지역 배출원 공동 점검 및 실태조사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회수 처리 시스템 개선 등 2개 사업에는 178억 원을, △대기오염 통합 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신기술 활용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보완 구축에는 5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서해안권 대기배출량, 배출시설 조사 및 DB 구축과 △서해안권 대기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각각 30억 원을, 서해안권 대기환경관리단 설치·운영은 85억 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각 사업 추진을 위해 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이달 중 균형위와 환경부에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고, 사업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내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국립환경과학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항만 모니터링, 경기·인천 협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지정·운영,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등을 우선 실시한다.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특히 2023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내년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국비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방침이다.안재수 도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건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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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세 ‘100% 인상’ 파란불 켰다[충남=열린정책뉴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100% 인상이 파란불을 켰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를 통과했다고 12월3일(금) 밝혔다.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지만,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 및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도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텨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 환경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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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1월10일(수)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시멘트 제조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 실태 및 원인 등을 낱낱이 분석한 데 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강원대학교병원,「시멘트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0) 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전남‧경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시멘트세 신설에 긍정적이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해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형석 의원은 환경개선 및 주민 피해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5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