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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제품 유통 활성화·판로개척 지원[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5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지역 중소기업 제품 유통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 광주·전남 유통인쇼’를 개최했다.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사)온라인비즈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조달청 후원으로 열린 호남권 최대 유통 박람회인 ‘2023년 광주·전남 유통인쇼’에는 수도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총 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가 결합된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로 운영됐다. 전국 온라인 판매자, 통신판매업·공동구매 사업자,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주로 전자 상거래에서 활동하는 유통사업자가 참여했다. 전남 기업들은 농업용 드론이나 친환경 섬유 같은 벤처 제품뿐만 아니라 홍어, 매생이, 한과 등 생명의 땅 전남의 농수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우수성을 구매자에게 직접 알리고, 호남권 최대 유통 전문 박람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같은 기간 ‘호남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를 공동 개최, 신규사업 아이템 및 창업 프랜차이즈 산업의 다양한 성공 노하우를 제공해 유통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에 시너지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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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김병주 회장-BHC박현종 회장, 국회 무시·모독행위 규명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탈적 사모펀드로 여겨져온 MBK파트너스와 BHC 박현종회장의 국회 무시 태도와 자본을 앞세운 무소불위의 형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BHC와 관련한 쟁점사안을 묻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경만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BHC치킨의 경영에 적극 간섭하여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 납품 폭리를 통한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며 경영 간섭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BHC치킨의 영업이익률이 타 브랜드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사모펀드의 특징의 단기적인 성과 후 재매각을 위한 이익 우선 추구에 대한 고수익 달성 목적 때문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매출 총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브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경만 의원은 “실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한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 가맹점주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명백하게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한 약탈적 투기자본”이라 지적했다. 이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에게 의견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수차례 연기 요청 및 의도적 지연 등 국회 무시 행위를 확인했다.”며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의 위증 혐의 발언과 MBK파트너스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위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인인 BHC 박현종 회장을 2023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미국명 Michael Byungju Kim)은 국내 개인 자산 1위로 한미캐피탈, KT렌탈(구 금호렌터카), 딜라이브(현 씨앤엠), 코웨이, 두산공작기계,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을 인수한 후 매각 또는 매각 진행중에 있고 BHC그룹 또한 김병주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 경영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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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국비 2억5천만원 확보[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대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분전반, 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옥내배선공사 등 노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제2차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서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2개 시장은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7월 공사를 착공해, 9월경 준공 예정 계획으로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중앙식료·항동·신중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 CCTV,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래된 시장일수록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가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전통시장의 전기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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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제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4일(수)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사업 전반과 2024년 정부 예산안, 2022년 예산결산 등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로 이번 김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으로 여수와 전남의 숙원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전남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예·결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전기세·난방비 폭탄에 고용불안, 주거불안까지 심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예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 복원을 위한 재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전남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바라던 전남 의대 신설 및 상급 종합대학병원 설립, 지역본사제 도입,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11월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추석 전 수서발 전라선 SRT 투입,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국회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보임해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정활동과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여수 국가산단에는 국비 약 1천 7백억원이 투입되어 저탄소, 구조고도화, 안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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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 -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가능. - ‘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인 2023년 5월 11일까지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불가. -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거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에 따른 퇴거’ 예방 대책 마련. - 임차료 연체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최고 20%에 달하는 연체 특약 예방. - 재난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4%는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들은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야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고용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쫓겨나고 있는 사례들을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요사례) -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권리금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2020년도에 창업했다.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 당시 임대료 일부만 내다가 연체된 누적 임대료가 결국 3기에 달했고 손실보상금이 나온 후 연체 임대료를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명도소송을 당해 소송 중이다. -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이전에 3기 임차료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완납하였고,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해서 고시원을 운영. 이후에 임대인과의 마찰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2015년 이전의 임차료 연체 이력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 서울에서 4억 원을 들여 횟집을 창업한 C씨는 코로나 기간에 임대료 3기 연체를 하였는데,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여 연체 임대료와 이자까지 완납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사유로 1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대리인을 통해 퇴거 요청을 하였다. 2년 만에 쫓겨나게 된 B씨는 손해가 너무 커서 소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걸림돌이 되어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퇴거하였다.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건물주의 연락이 없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계약종료 1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당일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한 임차인 C씨는 다음날 건물주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현행법은 5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과거에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있었다면, 1년 또는 2년짜리 계약갱신을 몇 번을 해도 언제든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6차례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그 일환이다. - 탄소중립사회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기조의 변화 - 공정위 소관 온플법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과제 - 소상공인의 생존과 노동자 노동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성장 정책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 소상공인 경제적 위상과 기능, 정부 정책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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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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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치비용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일 수 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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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대덕면에 지방소멸 대응할 ‘지역활력타운’ 들어선다[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한다.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군에서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6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민관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자 1,140억 등 총사업비 1,267억 원이 투입된다. 귀농,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 대상으로 500세대의 주거단지와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주민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20분 거리로 의료, 금융, 대형마트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쉼과 여유가 필요한 장년층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며 친환경 전원마을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 평가 등 3회의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병노 군수는 “대덕 매산 지역활력타운이 담양의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해소,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자리 연계형 생활인구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명품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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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안부-중기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맞손’[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중소기업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용 함평 부군수, 행안부 조주현 차관, 중기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해 14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및 지역자율형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병용 부군수는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는 물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달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에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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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