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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적극적이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10일(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까지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가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0일 현재까지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앞으로 전남·전북·경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파악하여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필요한 재원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고 지원비율을 8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해 이재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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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 간사' 선임[국회=열린정책신문]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 간사로 지난 7월6일(월) 선임됐다. 박완수 의원은 행정고등고시 제23회 출신으로서 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당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행정과 경영,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우리 행정체계 전반이 70년대 당시 근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국가 행정체계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편하고, 경찰력 등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간사에 선임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창원 출신 의원으로서 창원시 특례시 지정과 재정지원 확충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국가 행정 및 지방자치, 치안, 재난 안전 등 나라의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총괄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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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천화재(’17년)와 밀양화재(’18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구조, 대피도, 화재위험물질 현황 등 소방 관련 정보의 분석 및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대상물 정보와 이용자 특성을 미리 분석하여 화재예방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 운영 △소방시설 법령 등 제도 총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그 간 축적되어 있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활동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화재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지난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이후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속에 한발 앞선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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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편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을 비롯해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선거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주신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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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모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6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하여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도 예산 125억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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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되었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천 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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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