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민석 의원, '대통령집무실법' 즉각 제정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3월 21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과 대통령집무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다. (회견문 전문) 「대통령집무실법」을 즉각 제정하고, 현재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합법적인 정상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대선 직후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국론분열의 첫 뇌관이 되는 형국이라 우려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취임 후 국민소통과 법절차에 따라 풀어가고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등 과거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과 시도가 있었으니 집무실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국방부 자리가 적절한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생기는 안보 부담은 없는 지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과 국민 소통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수위법의 범위를 넘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군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후속예산발생이 예측되는 행위를 인수위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구권력의 갈등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니 현 대통령은 국방안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적 상태를 그냥 용인하여 불통과 위법을 사실상 편들어줘야만 하는가? 국민소통을 목표로 한 대통령실의 이전과 민주화가 취지라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은 어떠해야 하는가? 윤당선자의 공약이긴 하지만,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대비조치를 취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여 지금의 논란이 국론분열과 대선 직후 갈등으로 비화하고 국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통령집무실법 즉각제정을 제안한다. 코로나와 민생 수습이 대선 직후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과제이지만, 윤 당선자가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서두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을 즉각 처리해 정상적이고 차분한 합법적 논의와 접근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사안으로 봤던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관습헌법 사안으로 결론났다. 작년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법률 사안이었던 데서 드러나듯 대통령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 사안, 만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의 사안이다. 지금 해당법이 없는것이 법률미비상태이라 보는 것이 옳다. 만일 매번 대통령선거때마다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하고 새 당선자마다 인수위 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면 어찌되겠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 사안은 당선자가 인수위단계에서 밀어붙일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 아니라 심지어 임기말의 현 대통령이 예비비승인이란 형식으로 가벼이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도 아닌 것이다. 차제에 국회는 대통령집무실법을 제정해 현재의 논란을 둘러싼 법적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당선자는 인수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은 현 군통수권자의 직무에 맞게 각각 적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 법치주의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가기를 제언한다. 첫 단추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민소통을 군사작전식으로 할 수는 없지않은가! 취임 후 법에 따라 국민과 소통하며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확정발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월 20일(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첫날인 5월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 광화문 인근 시민들과 직장인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고 용산 이전으로 방향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이 없다"며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직접 이전할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펼쳐 놓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며 설명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비비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변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질문에 "한남동 공관이 있는 곳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들어오는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내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발표할 듯[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3월20일)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실은 오늘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이 내일 오전 11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회견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외교부·국방부 청사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를 살펴봤다”면서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와 참모·전문가들과 격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
'동대문구 안심 대학가 만들기' 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월 18일(금) 오후 2시, <동대문구 안심 대학가 만들기>를 주제로 관내 대학생,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규백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희대·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과 동대문구 관내 대학생 등 약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동대문구청 측에서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소속 공직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학생들은 동대문구 관내 대학가의 교통여건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안전, 이동권 강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아가 동대문이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로서 보행자 친화거리,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대학생 패널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 관내 대학가에서 사고 등 교통위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71.4%에 달했다. 대표적인 교통위험 경험과 교통안전 저해 요인(다중 선택)으로는 ▲교통수단(차량,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사고)위험 경험(82.9%) ▲불법 주정차 차량(32.3%) ▲차량 및 보행자 인지가 곤란한 사각지대(32.3%) ▲기타(어두운 골목길,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교통안전 보강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로등 등 조명시설 확충(32.3%) ▲방호 울타리(20.6%) ▲차량 유도봉(15.5%) ▲반사경 설치(8.4%) ▲노면 표시(7.1%) ▲교통안전표지(5.8%) 등이 있었다.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배리어 프리)과 ▲교통망 확충 ▲유해업소 및 ▲무질서한 오토바이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학가 방범용 CCTV 집중 배치 등을 요청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는 ▲외대앞역 삼거리 ▲고대앞 사거리 ▲안암오거리 ▲경희대로 ▲경희대 후문 등 대학생들의 이동빈도가 높은 거의 모든 통학로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강화, 안심 대학가 조성 등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동대문구의 유관 시책을 소개하며 향후 학생들의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규백 의원은 “동대문구 곳곳에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많은 청춘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대학가 교통안전을 비롯해 청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보행 친화적인 명품 대학가, 동대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도시로 키워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청년들에게 국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대학생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소통하는 한편, 청년 스스로 자신만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8명의 대학생이 안규백 의원실 ‘대학생 보좌관’을 거치며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 보거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 보좌관’은 청년과 정부, 청년과 지방자치단체를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을 이끌어낸 이번 간담회는 물론이고, 지난해 ‘대학생 보좌관’의 기획으로 안규백 의원실에서 주최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는 참여한 학생들의 국방부 청년자문위원 위촉으로 이어지는 등 정부와 청년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
(스마트시티)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추대[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제공: 여의도정책연구원) (왼쪽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래호 (현)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첨단정보기술의 보급에 앞장서왔으며 다양한 융복합 첨단산업분야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끄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기에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이사회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취임한 박래호 회장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기반의 사업으로서 혁신과 공공성기반의 첨단산업 첨단기술 생태계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약력) (현)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협회장 (현) 호서대학교 해양통신연구소 (전) ETRI 국방 ICT 융합센터 센터장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국장 (전) 국군 지휘통신 사령관
-
병사도 공휴일...휴가일수 포함 안된다[국회=열린정책뉴스]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난 19일(금)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존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 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다.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말을 포함한 7일 모두가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어왔다. 이로 인해 병사가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장병·간부 할 것 없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예비역 장병 중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차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계급·신분에 따라 복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구시대적 제도를 폐지해, 장병들이 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지난 5년간 남북무력충돌로 죽은 병사 없어...‘2018년 체제’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큰 성과”[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현직 고위 외교통일·국방 당국자들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분과 ④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가 지난 17일(수) 오후 공군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우선, 국방분야 발제자들은 남북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심동현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은“문재인 정부의 안보야말로 진짜 안보다. 9.19군사합의는 현장에서 지켜지는 유일한 군사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외교통일분야 발제자들도 미국을 설득해 이룩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외교환경 속에서도 ‘2018년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저변을 넓힌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토론회 발제·토론자들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훈련 유예 ▲대북제재 완화 ▲백신협력 등 생명환경공동체 구축 ▲산림협력 등을 제안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제재는 스냅백을 도입해 완화해야 한다.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해 우리가 북핵 해결의 직접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조건을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시기를 못박고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환 형태는 “주일미군처럼 병렬형 지휘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협력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은 백신협력이고 또 하나는 산림협력이다”라며 “철도연결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은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협력에 대해 “한미 차원과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대담하게 3천만분, 5천만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외교·국방 정책 배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문재인 정부 5년 평화·안보분야 평가 나선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안보 분야 5년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달 17일(수) 오전 9시반 공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분과 ④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의 일환이다. 국방파트에서는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심동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외교·통일파트에서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에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외교안보분야에 판문점선언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다. 이번 토론회는 성과를 돌아보면서 종전선언 등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국감]“허술한 군납 화장품 입찰 시스템...국방부가 업체들 농간에 속고 있는 것”[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월21일(목)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전국 군 마트(일명 PX)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입찰 선정 시스템은 사실상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영수증을 조작함으로써 가짜 할인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업체들의 농간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성 의원은 본인의 질의시간에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현재 군 마트에서 판매 중인 두 가지 화장품을 들어보이며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쯤일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성 의원이 들어 보인 화장품 중 하나는 시중가가 무려 56만 5천원이지만 현재 군 마트에서는 3만 8,930원에 팔리고 있다. 할인율이 93.1%나 된다. 나머지 한 제품은 시중가가 19만원인데 군 마트에서는 7,6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할인율이 무려 96%다. 이 외에도 현재 군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들은 대체로 시중가에 비해 할인율이 9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이 정말로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라면 군 장병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성 의원은 “현재 군납 입찰 시스템이 할인율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의해 할인율이 조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마트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은 입찰 시에 할인율 50% + 품질 평가 50%를 합산해 군 마트 판매 물품을 선정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이 화장품 품질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 평가에서는 각 제품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결국은 할인율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성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 업체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국군복지단에 제출하고 있다. 성 의원은 “몇몇 대형마트 내부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인 브로커 업체 A사는 군 마트에 납품하고 싶어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을 자신들의 매장에 입고시켜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둔다. 이후 화장품 업체들은 A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영수증을 국군복지단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국군복지단은 그 영수증을 근거로 화장품 업체가 제시하는 할인율이 90% 이상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 높은 할인율 덕분에 업체들은 손쉽게 군 마트 입찰을 따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군 마트 시장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관께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셔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입찰을 따내는 업체들에 우리 군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재 할인율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장병 선호도가 어떤지, 바깥에서는 얼마에 팔리는지 등을 살펴보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우리 군인들의 복지가 흔들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국감]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국회=열린정책뉴스]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