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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 탈원전, 연금, 노동, 교육개혁, 불법파업과 대처, 한미동맹강화, 한중간 정상화 관계 복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 부문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부재와 실종, 야권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한번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전하면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진솔한 성찰을 통해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 정부에서 잘한 점으로 선거 때 돈을 풀지 않은 점을 꼽았다.선거기간에 건전 재정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불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이외에도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과 팬덤에 의존하지 않은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사례라고 말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할 것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 방향에 대한 네이밍 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들어 국가부채와 유동성 현황을 표로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의료(연금)보험, 개혁 과제의 선점, 저출산 문제, 재정개혁, 구조개혁 시점, 재정 운용에 대한 기대(전환 실패)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제3발제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보수는 분열을 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대미 경시 외교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정과 절차 및 대국민 홍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득점 과목이었으나 각종 의전 및 언론보도 논란 등으로 지지와 동시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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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벨파스트 경제협력 로드맵 닻 올렸다[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첫째 날인 29일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시청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소개받는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후 양 도시 간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 도시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정책 및 기술 가속화 ▲기업 및 기술 교류 ▲사이버 보안 협력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협력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도시 및 공공 교통 정책 공유 등이다. 이번 경제협력은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2023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벨파스트시 대표단은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만나 벨파스트 기후위원회-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저탄소 분야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 경제협력 로드맵의 주요 협력기관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테크노파크와 ‘기업 및 기술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종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리스트(Catalyst) 간 업무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2년 북아일랜드청 스티브 베이커 장관에 이어 올해 벨파스트시장과 행정수반이 나란히 세종시를 방문해 주셨다”며 “이는 양 도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교류,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머피(Ryan Murphy) 벨파스트시장은 “이번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양 도시 간 로드맵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로드맵은 함께 하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2025년에는 세종시장님을 벨파스트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벨파스트시와 산학연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교류 협력하면서 올해 2건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 3월 불가리아 소파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사전 협의하는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 외교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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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대체, 제22대 총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아홉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9개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현재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대학생의 입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상황에서 R&D 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 개선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 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책 강구 ▲낮은 효능감,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선진화 실현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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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협회 초강대강 대치 이어지나...[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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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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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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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가상현실(IEEE VR) 컨퍼런스, 대구 유치 확정[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대구컨벤션뷰로(대표 배영철, 이하 ‘뷰로’)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정순기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김정현 교수를 중심으로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2026 국제 가상현실(IEEE VR) 컨퍼런스(이하 ‘IEEE VR’)를 한국 최초로 대구에 유치했다. IEEE VR은 1993년에 시작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 컨퍼런스로 매년 전 세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자, 엔지니어, 예술가, 기업인들이 참가해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엔비디아, 유니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기업들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오는 3월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가상현실(VR) 분야 최고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역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국내외 석학 및 청년 인재와의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2022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시그래프 아시아와 버금가는 국제 컨퍼런스를 다시 유치하게 돼 이제는 대구가 ABB 글로벌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시그래프 아시아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대구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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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우즈커뮤니케이션앤컨설팅과 함께 공동주최하며, 신현영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관리 플랫폼 개발’ R&D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트렌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연구의 배경과 취지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진인 양지훈·박성용 교수(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감정분류모델에 기반한 SNS 미디어 분석 : 유튜브 뉴스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김준형 교수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담당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촉발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등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며.“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급증과 온라인 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국민 정신건강의 트렌드 관련 플랫폼을 준비해 최선의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유현재 교수도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디어, 컴퓨터공학, 정신건강 전문가와 산업체를 비롯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이라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은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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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 2차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로 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스테이지파이브 민원기 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데이터 기반 지역소멸 분석 및 개선방안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데이터사이언스랩 김원배 연구소장(토론자 이원도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형석원장(아태인구연구원), 황성수교수(영남대), 전성기실장(임업진흥원), 선원진팀장(NIA))은 팝시(POPSI, Population Project Simulation)를 이용해 인구 예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총인구 감소로 2020년 ‘인구정점’을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변동 요인별 대응 방안으로 혼인율 제고와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언 사례로써 완도군의 지역 유휴자원 및 전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이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 간 갈등 중재 역할 등을 발표하였다. 제2주제 데이터 기반 의약품 수급 대응 방안 세션 발표에서 NIA 강경훈 팀장(토론자 김동숙교수(공주대), 민필기회장(대한약사회), 김성환부장(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향수교수(건국대), 정종열본부장(NIA))은 코로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현재의 타이레놀과 같은 약품명 처방 방식에서 성분 표시 처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데이터분석, 데이터 개방과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방안에 따른 해결 과제를 도출할 것을 발표하였다. 제3주제 생성형 AI 시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토론자 박아란교수(고려대), 송효진교수(성결대), 권오욱실장(ETRI), 김민철대표(스위트케이), 이용진본부장(NIA))이 허위 조작 정보와 딥페이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이며(2023.6.12. 송석준의원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 등 영상물 관련 법률안 2건(2021.4.9. 권인숙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안 4건(2023.11.15. 박성중의원 등)이 발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올해의 단어로 2023.12.13. 미국의 딕셔너리 닷컴에서 발표한 ‘hallucinate(환각시키다)’를 소개하였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NIA 황종성 원장은 사회이슈 대응절차로 이슈발생, 문제식별, 문제이해,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깊은 성찰이 녹아있는 발표와 초청된 토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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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 발제를 담당한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적어서’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대의적으로 만들어, 기득권으로 구성된 과두집단(oligarchy)에 대항할 국민(people)집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적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했고,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내었다. 다만, 극복해낸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참여-숙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린-포용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해철 이사장은 "민주주의 4.0연구원은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의제를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면서 "특히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 기념 토론회에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