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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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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민주당 홍기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 및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정부처럼 반복되는 외교 참사는 없었다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모두 ‘도피성 출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사회수석의 거취 정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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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조찬에서 연휴임에도 거리 청소, 폐기물 수거 등을 묵묵히 수행 중인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찬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찬에는 환경공무관들 외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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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은 1월 31일(수)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하여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이시진이사, 김민수 이사등이 동행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제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외국어번억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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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2월13일(화),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부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과 제2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과 협약식)의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기획분석보고서 시상기관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제1부 행사로 2022년도 기획분석보고서 최우수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발표한 양주도시공사 김인수 대리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아미맘 택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 은평구 박지영 주무관과 ‘국민체감형 ESG경영의 시작은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유영선 과장이 수상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이 축사하고 있다. '2022년 우수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여한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은 ‘기획분석 보고서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수립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수사례들의 공유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본 행사를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공모대회를 통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실무자들께서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협약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부 행사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사)무궁화총연합회(대표 박성래), 경기복지시민연대(대표 유덕화), 경기탁틴내일(대표 이옥희), 글로벌청소년네트워크 나누미락 (대표 송성이),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 가톨릭여성상담소(소장 이경은), 사단법인 프리메드(대표 최지원),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대표 염인정),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한국조현병환우회(회장 배점태), 부산노사민정포럼(사무처장 윤준형), 김해청년열정공장(대표 서성현), 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의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거행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수료생에게 우수상과 수료증을 수여했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1세기 국제적인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및 ESG 혁명 시대 속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를 2022년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모집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기획분석보고서를 선발하였고, 매년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획역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박병식 회장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든 실무자들이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기획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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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노력”[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8일 목포 공생원에서 열린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고인의 뜻을 기려 고아 없는 세상을 위한 ‘유엔 세계고아의 날’제정 노력을 다짐했다. 일본인인 윤학자(다우치 치즈코) 여사는 한국으로 건너와 공생원 설립자인 한국인 윤치호 전도사와 1938년 결혼해 목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다. 196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30여 년간 3천 명에 이르는 고아를 양육했다. 전남도는 이를 기념해 2016년부터 윤학자 여사의 고향인 일본 고치현과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하마다 세이지 고치현지사와 묘진 다케오 고치현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호대표단 40명이 28일부터 이틀간 전남을 방문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추조 카즈오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하마다 고치현지사 및 일본방문단, 김원이윤주경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과 개회사, 평화메시지 발표, 윤학자 여사 공적 소개 영상, ‘유엔 세계고아의 날 제정 건의문’낭독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윤학자 여사의 뜻을 온전히 담았다. 김영록 지사는 “윤학자 여사님이 공생원에서 몸소 실천하신 고귀한 뜻을 잇고, 여사님의 평생 염원이셨던 ‘고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에도 더욱 힘을 모으겠다”며 “전남도는 여사님께서 맺어준 고치현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 시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학자 여사는 3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문화훈장국민장’을 받았다. 목포시에서는 1965년 ‘제1회 시민의 상’을 수여하고, 1968년 사망 당시 목포시 최초 ‘시민장(市民葬)’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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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대통령실에 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건의[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금) 오후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목포를 찾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전남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의료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될 전남지역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정부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고속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면제 등도 건의했다. 전라선은 굴곡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아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예타사업은 지역발전 촉매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은 예타 기준인 경제성(B/C)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은 전남과 전북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인 경제성 충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남·북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등 국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승규 수석은 “전남은 다도해와 섬 등 천혜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건의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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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여당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한 대상 중 한 곳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용내역에는 김 이사장의 이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민간인 시절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시민사회수석비서관(`20.1~21.5) 시절 이용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여당이 지목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해당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며 사퇴압박 폭언을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의 명목으로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에 요구한 바 있다. 해당 7천여 명 중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인 김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를 따로 요구한게 아니라 일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들어갔을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생활 정보’까지 끌어모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천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5년 치 기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만큼, 김제남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與권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으면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까지 무분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지시 없이 이렇게 광범위한 불법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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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임명[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7일(수)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도 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개편 일환으로 전임 비서관들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지 8일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정무수석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며 정무라인 보강에 나섰다. 이번에 인선된 전 전 의원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장 국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맡게 됐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직무대리로 김대남 행정관이,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직무대리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홍보수석실은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옮겨 해외 홍보와 외신대변인을 겸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대변인 자리에 대해선 “일단 이번 인사에선 부대변인 체계로 갈 것”이라며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천효정 행정관이 신규로 부대변인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 이후 대변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홍보수석실은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홍보는 외신대변인도 겸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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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광진구갑)이 총괄하는 이번 토론회는 27일(수)과 11월1일(화)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바 있는데, 이번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는 그 중 첫 번째 순서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국회의원 주관)’, ‘보건의료(서영석 국회의원 주관)’, ‘노동존중(어기구 국회의원 주관)’, ‘문화예술(이병훈 국회의원 주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국회의원 주관)’, ‘주거복지(박영순 국회의원 주관)’, ‘성평등(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 총괄책임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선택진료 및 간병비 비급여 문제 해소 등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과 위에 차기 정부가 수행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문재인정부‘내삶을책임지는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기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