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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엄마, 아빠 필수 시청! 출산·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정부 출범 2주년] 엄마, 아빠 필수 시청! 출산·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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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주민‧이주민 함께 포용하는 도시로 한걸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존중과 포용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한 외국인주민과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정책소풍을 열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통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달 문을 열고 다양한 외국인주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 달 여 만에 1200여명이 찾는 등 이주민들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날 정책소풍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이 광주에 정착하면서 느낀 고충, 체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키아라 이탈리아 유학생, 아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이사벨 결혼이민여성, 왕루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장, 신조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대표 등 외국인주민과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황성호 광주이주민지원센터장, 김강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외국인주민은 “15년을 광주에 살다보니 가끔 제가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헷갈린다”며 “출입국 비자 등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정말 좋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경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국제교류센터 자원 활동을 25년 간 하고 있지만 올해가 가장 의미 있는 해”라며 “처음으로 광주시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과가 생겼다. 또 광주시의 큰 관심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 선주민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포용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날의 광주는 많은 도시와 국제적 연대로 가능했다. 80년 오월 이후 함께한 많은 이들 덕분이다”며 “도움을 받았던 광주는 이제 포용도시로 품을 넓히고 이들의 손을 먼저 맞잡아야 한다.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도시에 사는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외국주민들의 정착살이를 도울 광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개소식도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주민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는 다과회 형식으로 준비돼 의미를 더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체류·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위탁받아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한다. 특히 정착주기별, 체류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선주민·이주민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센터를 이민자의 지역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단순 지원시설이 아닌 사회통합 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1단계)기초생활 적응 지원→(2단계)자립역량 강화→(3단계)사회참여 유도 →(4단계)선주민·이주민 상생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고, 9개월 만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연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돕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포용도시 광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3년 간 6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 운영 중단된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안정적인 외국인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소풍’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장 주재 직접 소통 창구다. 복지·안전·문화·예술·환경·산업·창업 등 주제를 망라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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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심포지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주최,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핀포인트뉴스, (재)미래탄소중립포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 (주)로보스텍, ㈜시너지 후원으로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해수면 상승과 식량 생산 감소는 실체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 무역장벽은 녹색″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탄소 중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국산화 난항•경제성 미흡 등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풍력발전의 당면과제를 공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45년 탄소 중립 실현과 인천 수요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 6.2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업인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지난해에는 2.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축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상구 부군수는 그린뉴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및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탄소 친환경 국가 전환 정책,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풍력발전 단지 입지 선정, 어업권 침해, 풍력 업체들의 난립,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주체 비용,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천의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순환 대표 핀아카데미(핀포인트뉴스) 대표는 유럽 각국이 탄소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거버넌스 모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청정에너지 해상풍력의 중심 도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탄소 중립 시대와 한국 경제 성장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는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300만 시민 모두가 기후 시민이 되는 인천, 해양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략을 모색하는 인천 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 약 1.9기가와트(GW)에 이르러,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하에 현재 168개의 섬을 포함하는 인천 해양권은 국내 풍력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1. 탄소중립선도형, 인천해상풍력전략(김대오 위원장, 미래탄소중립포럼 산업기술위원회) ▲주제발표 2. 덕적·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송용희 부장, 남동발전) ▲주제발표 3. 굴업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김영민 부장(C&l) ▲주제발표 4. 인천 해상풍력의 글로벌 리더(문고영 RWE 대표)에 이어서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김태진 인천시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양계영 인천옹진해역어선어업단체협의체 의장, 이종선 옹진군의원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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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열린정책뉴스=서울]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헌 의원실 주최, (사)한국디지털융합학회, (사)한국이주민의집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주)한국네팔경제협력협의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공동주관으로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은 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네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있어, 교육과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국민 간의 교감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도 양국은 수력발전, 정보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대완 교수(한국디지털융합학회 명예회장, 한국네팔경제개발 공동회장)는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 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국회의원과 KASDC 회장님. 명예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오신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풍요롭고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개발 연구에서 수집한 통찰력이 각 지역사회의 실행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류주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서울 한국디지털융합학회 부회장)는 한국디지털융합학회를 대표하여 한국 발전 실천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산, 김해, 창도. 서울 등의 도시를 방문하시면 한국 성공스토리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했다. 이어서 최초의 귀화 출신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이 본인의 귀화 배경과 의원 생활 및 한국 생활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강연회는 ▲제1부: 한국과 네 등 팔의 관계(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 현재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 상황, 양국 관계의 중요성) ▲제2부: 협력 기회 및 도전 과제(경제 및 무역: 투자 기회, 무역 균형, 협력을 위한 장벽, 교육 및 기술: 학술 교류, 기술 전달, 공동 연구 및 개발, 문화 및 사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문화 축제, 언어 및 교육 교류) ▲제3부: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양국 간 이전 협력의 성공사례 분석,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사례에서의 성공사례, 실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제4부: 향후 방향 및 제안(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장기적•단기적 목표,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의 역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 및 계획) 등 4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이봉수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의집 대표가 ▲해방과 6.25전쟁 : 가난과 전쟁의 참상, 남과 북의 대립 ▲보릿고개와 가난의 굴레 : 새마을 운동의 과정 ▲일자리 만들기 ▲기술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의 육성 ▲경부고속도로, 항만건설, 공업의 발전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오늘날의 한국 : 영향력과 문제점 등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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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혜숙. ′용기와 소신의 아이콘′ 허은아 당대표 후보 지지[열린정책뉴스 - 서울] 개혁신당 정책위 이혜숙 부의장은 개혁신당 전당대회 전 허은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 부의장은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를 맞아 허 후보를 ′용기와 소신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이라며 허은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개혁신당 인재 영입으로 입당해, 지난 총선에서 안산시 병에서 출마했던 이혜숙 부의장은 지난 25여 년간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 활동하며, 불공정한 낙천도 경험했지만, 광복 이후 번영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여당의 반복적인 전횡에도 이번에는 변화되리라 기대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저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적 공생이 아닌 진정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야당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신당의 역할일 것이라며, 개혁신당에는 서사의 주인공이 43명이 있고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제 개혁신당은 이러한 출마자들의 용기와 소신의 힘을 응축해 당의 저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구태와 폐습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며, 1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할 당 대표는 비전과 열정, 헌신, 희생, 소신, 용기, 경륜, 역량을 두루 갖춘 개척의 리더십 소유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신 다섯 분의 후보 모두 훌륭하지만, 저는 허은아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들었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5.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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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열린정책뉴스-서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 후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남영동>, <1987> 영화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이며,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며,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고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이후로도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권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 신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개정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여섯 번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일곱 번째,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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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민주당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공개 지지[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21,054명 당원 서명부를 모아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한다고 회견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 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2대 국회는 개혁 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 회의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 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개혁의 적임자는 추미애 후보이고 추 당선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개혁을 향한 요구를 받아,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날 5일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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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롭고 쓸쓸’ 1인 가구 대책 마련 전수조사[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남구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한 뒤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 9만5,406세대 가운데 3만7,419세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가족 구성원간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외롭거나 쓸쓸함의 고독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부터 80세 이하 1만5,124명이다. 이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연령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서 40~80세 이하 1인 가구 주민들의 외로운 죽음이 집중돼 있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 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나선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며, 사후 관리를 위해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1인 가구 주민 1,29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547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 가동으로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주민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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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출산 권역 관광 개발 사업 ‘급물살’[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주)오설록 티팩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예산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의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구축,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강진원 강진군수의 뚝심과 발품으로 이뤄낸 특별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월출산권역 개발 부지를 찾던 중 오설록 소유의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오던 끝에 오설록 측이 강진군 관광 발전 등 상호 윈-윈을 위해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이 추진 중인 티하우스 사업에 추가로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은 가족 피크닉을 위한 센트럴파크,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만든다. 강 군수는 또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립공원 월출산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결할 수 있는 민간 투자시설의 절실함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위해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강진 다원은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며,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오설록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진호 대표는 “현재 티하우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오설록은 강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경제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강진군의 지역소멸 대응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월출산 권역은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 민·관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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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