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정정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8월 1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며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소통이 부족하거나, 민생이 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월)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
[국회=열린정책뉴스] (사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 전문) 행안부 장관은 수사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수사 개입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행안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김포=열린정책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가 7월중으로 들어선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의 사무소 계약이 완료되어 7월 초순경 김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김주영의원실) 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유치'를 위한 5천여명 서명지를 김주영 국회의원(왼쪽)에게 전달하고있다(2021년5월4일). 김포센터는 예산 및 시설, 접근성 ...
[서울=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책이 출간됐다. '박원순을 기억하다' - 부제 : 벗들의 기억으로 그려낸 인간 박원순 이야기(도서출판 메디치미디어, 대표 김현종)는 윤석인(희망제작소 부이사장), 김남근(민변 전 부회장), 이태호(참여연대 5대 사무처장) 등 박 시장의 삶 속에 다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지인 21명의 추억담을 모은 책이다. 애초 2020년 가을부터 기획이 시작되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이유로 출판 시기가 조정되며 우여곡절을 겪다 6월 24...
[국회=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