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넘게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었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
[서산=열린정책신문] 서산시가 "충남도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수)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에 맞춰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분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
[태안=열린정책신문] 태안군이 충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군부 유일 ‘우수’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발굴 기획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분석 평가했으며, 태안군은 성과평가 지표 모든 부분에...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산부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확...
[태안=열린정책신문]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을 확보한 태안군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태안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8개 읍ㆍ면사무소를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관ㆍ노인지회ㆍ시니어클럽 등이 사업 수행을 맡고 있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총 3702명의 어르신들에게 ...
[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125억의 예산을 투입해 74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500여명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활동 2731명, 사회서비스형 340명, 시장형 200명, 인력파견형 230명으로 나뉜다. 공익활동 분야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를 비롯해 공공시설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한다. 이중 올해 838명이 참여하는 공원시설 관리 사업은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금)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기존 행복e음 및 유관 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복지로)에서 분절된 채 사회보장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사용자의 지속적...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급 체납자는 23만 7,657명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712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 8,906명, 2018년 17만 4,585명, 2019년 22만 742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84.4% 증가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