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정청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앞장섰던 서영교 위원장이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분권 대상은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이뤄졌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 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관광공사의 히트작으로 불리는 'Feel the rhythm of Korea'에 과다한 광고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9일(화), 한국관광공사부터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제작 및 홍보비용을 제출받은 결과 2년 간 총 22.64억 원의 제작비로 14편의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유튜브 등에 광고로 노출하는 홍보비로 101.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홍보비로 제작비의 5배를 사용한 것...
[국회=열린정책뉴스] 작가가 자신의 저서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4일(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작가는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저서가 몇 부 판매되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가가 자신의 저서 판매량을 알지 못하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가 정확한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 출판사가 작가에 출판 ...
[국회=열린정책뉴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2일(화), 문체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 및 정규직 전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674명 가운데 1,331명인 49.8%만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처우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회=열린정책신문] 부족한 관리체계로 인한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9일(수),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도난된 8,297점의 문화재 중 1,986건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25점, 시도지정 329점, 비지정 7,943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
[논평=열린정책신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유한 모든 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 앞으로도 17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8일(수),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총 9,069편의 영화 필름 자료 중 사업 시작 후 15년 간(2007년~2021년) 디지털화한 필름이 고작 734편, 8.0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8.9편의 속도를 감안하면 모든 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하는데 약 17...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가 통...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발의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고 있어,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므로, 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7월29일(목)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채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형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0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