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추가경정예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5월 3일(화) 채택됐다. (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검증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추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인수위=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社)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월 28일(목)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이 3월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원내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원내부대표단에는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당내화합을 기준으로 지역별·세대별·성별 그리고 의원별 전문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장섭 의원을 비롯, 14명이 인선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월 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긴급기자회견 전문 지난 2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부동산과 주식 등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생산비용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는 이윤이 되어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지출이 확대되고 경제의 선...
[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연다. 1월 18일(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의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1. 오미크론 우세화 대비 의료대응 체제 정비 2.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3. 의료와 방역부분에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발제에 이어 19개 의...
[성명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월 14일(금)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가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을 활용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고통받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추경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재정안정성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민과 ‘선심성 추경’이라는 정략적 비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십분 이...
[국회=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토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