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이준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선)은 6월 3일(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가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서울=열린정책신문]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인데, 94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이 27번째 조사이다. 당초 2월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두 차례 연기하여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
[국회-열린정책신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6월 3일(수)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인 15%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60%가 별다른 대책없...
[국회=열린정책신문]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흥을)은 “6월3일(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시흥 경제자유구역의 본지정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로써 시흥이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재부 및 산업부 장차관과 국장, 경기도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핵심 고위공직자를 수차례 만나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해왔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다. 조정식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5월, 총선 대표공약인 ‘중부지방...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6월3일(수)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되면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하...
[국회=열린정책신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
[국회=열린정책신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
생활 속 거리 두기,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6월1일(월)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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