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이경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입법=열린정책뉴스] 참전유공자 생활환경 전수 조사 및 국가와 기초단치단체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이 같은 내용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적절했는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
[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본회의에서 아티르 알 그레이리 이라크 ...
[국회=열린정책뉴스]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늘(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이 6월 19일(월)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가 6월 15일(목)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노인시설 관리·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
[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