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의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
[전북=열린정책뉴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요일마다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는 토방청담(土訪請談)이 지난 달 고창군 심원면(2.25)에 이어 3월 4일(토)에는 정읍시 이평면과 덕천면에서 지역 단체장과 주민 각각 50여분을 모시고 진행됐다. 토방청담은 주민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윤준병 의원이 이에 답변한 후 남는 여유 시간에는 윤준병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 결과도 주민들께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진행된 정읍시 이평면과 덕천면 토방청담에서는 지역현...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
[고흥=열린정책뉴스]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는 지난 22일 고흥군청 흥양홀에서 이사,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 2022년 사업결산 ▲ 2023년 사업계획 ▲ 선임직·선출직 대의원 선출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고흥교육청지원사업, 우수 명문고 육성, 명문 특성화고 육성, 장학금지원 등 28개 교육 지원 사업에 19억6천만원, 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비 5억원 등 총 24억여...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국회=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월 14일(화)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상...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지난 13일(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실효적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른 국가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중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실효적인 분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은 9일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도와 도의회, 홍성·예산군과 군의회,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한 조합회의는 앞으로 조합 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매년 조합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회의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임시회는 위촉장 수여, 주요 업무 보고, 안건 심의·의결, 현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