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통계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
[국회=열린정책신문]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276건이었으나,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목)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
[국회=열린정책신문]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여성 건설노동자의 차별방지는 물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월) 대표 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건설현장의 성인지적 근로환경 조성을 의무화해 여성건설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국회=열린정책신문]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월14일(월) 밝혔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약 56...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4.15 총선 공약이자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8천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내 간이과세 기준 4천 8백만원...
[국회=열린정책신문]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7일(금) 대표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부처, 광역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석인워을 최대 50명으로 한정하여 영상촬영으로 송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전국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특허청, 경찰청,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