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영광군수 강종만)은 영광지역 특산품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과 기술보급, 청․장년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할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남해안의 특산 고급 어종인 참조기는 전남과 제주 해역에서 주로 어획되고 있으며, 이를 원료로 하는 굴비는 영광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56% 감소 되고 2020년 일시적 어획량 증가시에도 100g 미만이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법안=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8월 8일 유휴 ‧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 활용 활성화 방안발표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오늘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9월 8일(목)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7일(수)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도 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개편 일환으로 전임...
[목포=열린정책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포시 예산이 76건 6,574억원 반영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이번 예산안은 중앙부처(안) 6,483억원 보다 91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26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금)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남=열린정책뉴스] 전남 해남군에 들어서게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해남군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8월에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센터 운영에 본격 나서겠다는...
[나주=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편성하고 예산 1조 시대에 안착한 나주시 살림살이 운영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조1315억원 규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2098억원 증가한 1조505억원, 특별회계는 194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다.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일반행정·안전’ 156억원, ‘문화·관광·교육’ 139억, ‘환경’ 117억원 ‘사회복지·보...
[광양=열린정책뉴스]광양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와 지역 현안사항 및 2023년 국·도비 건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정책협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시의장,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와 광양시 국·소장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과 국·도비 건의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
[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2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제2차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데 이어 예산실 주요 부서들을 방문해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8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7월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국비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