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이하 알뜰폰 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올 하반기부터 최대 두 배로 인상한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 일환이다.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전경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이후에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현행 조례 제45조는 건축 ...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지)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대곡~소사선의 사업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제2023-54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5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대곡~소사선은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과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등으로 계획보다 19개월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곡~소사선에 투입될 전동차 신규제작 지연과 이로 인해 소사~원시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개조작업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통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
[법안=열린정책뉴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6일(목),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했지만,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더욱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과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도 참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
[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목)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 개선 및 기업 지원 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가치...
[경제=열린정책뉴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화) 정체된 펀드시장을 되살리고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금투협) 서유석 제6대 신임 금융투자협회장 서 협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협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머니마켓펀드(MMF)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