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
춘천고, 원주고, 상동고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운영교로 지정[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9일(목) 춘천고, 원주고, 상동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운영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 지난 2일(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추천한 3개 학교는 26일(월)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 시범 운영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교는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치게 되며, 3월 중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간 지정 유지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시범 운영교에는 △9학점 이내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100% 이내 운영 △교육감 지정 상설 연구학교 운영 △교육부 및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2억 원 추가 교부 등이 가능해진다. 신경호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 시범 운영교 지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별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지정되어 운영하는 만큼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태윤 정책실장 "소규모 의대 원활한 운영 위해서라도 충원 필요"[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25일(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한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생 토론회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대 내포캠퍼스 2027년 문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1년 7개월여 만에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확실하게 매듭지었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에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학과 신설 등 내포캠퍼스 확대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도와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서울에 있는 게 서울대고, 충남에 있는 게 충남대”라며 “220만 도민의 대학인 충남대가 하루빨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민선 6기 때인 2015년 7월이다. 도는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17년 12월 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에는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내포캠퍼스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러 도와 충남대는 2019년 12월에도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내포캠퍼스 설립은 2015년 첫 논의 후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으나,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후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1월 설치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이진숙 총장과 면담을 통해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내포캠퍼스 설립은 기반조성단계(2025-2027년), 정착단계(2027-2031년), 확장단계(2031-2035년)로 나눠 추진된다. 계획인원은 총 1100명으로 학부 600명, 대학원 400명, 연구센터 100명이며, 단계별 정원은 2027년 5개 분야 440명, 2031년 8개 분야 430명, 2035년 5개 분야 23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수의방역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은 동물보건 등 2개 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원-웰페어밸리 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정착단계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은 자치행정 등 4개 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그린시스템융합 등 2개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마지막 확장단계에서는 첨단해양수산 등 2개 학과 전공과 해양수산정책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해양환경수산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내포캠퍼스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방역 및 동물 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체 기술이전, 첨단 농업시스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팜 산업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확장단계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미래 농업 생태계 선도 및 지역 제한 없는 메타버스 기반의 경계 없는 첨단농업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김 지사는 “충남대가 내포에 오면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같은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신설은 학부, 대학원은 물론 연구소까지 갖춰 충청남도의 주력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기 LRS 공유대학 혁신인재 '입학 환영행사'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대학교는 2월 6일(화) 오전, 강원대 실사구시관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제2기 LRS 공유대학 혁신인재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LRS 공유대학은 개인학습기록시스템(Learning Record System)을 기반으로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 도 3대 핵심분야(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간 결합체계로 작년 선발된 200명과 함께 올해 211명의 신입생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규학기 온라인 수업(부·복수 전공과정)과 계절학기 산업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날 입학식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영상 축사, 각 대학총장 환영사와 입학증서 수여, 학사 정보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등이 진행되었고, 이어진 입학 환영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홍천 비발디파크로 이동하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하는 '토크쇼'와 축하공연, 교과과정 설명회가 각각 이어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입학 환영행사(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입학생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친목활동을 통한 환영행사와 함께 1기 입학 선배-신입생과 함께하는 토크쇼, 참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토크콘서트를 주재하며 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실현하는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앞으로 반도체,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22년 5월 교육부로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선정되어 3대 핵심분야 데이터 중심 산업전환 지원을 추진 중이며, LRS 공유대학을 구성하여 첨단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집중 육성 중이다.
-
광산구, 장애인 권리증진 평생학습 활성화 ‘날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장애인 권리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한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삶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한 단계 발전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빌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56개 기관과 폭넓은 관계망을 구축, 623명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제작, 지역 학교에서 시연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강연을 진행하고, 언어‧청각 장애인을 수어 강사로 육성해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하며 사회활동과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 평생학습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배출한 강사진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마음 건강과 치유를 도운 ‘찾아가는 가족 미술심리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올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내손내먹 요리교실(지체‧발달) △우리동네 스포츠 교실(지체‧뇌 병변‧발달) △하쿠나마타타 젬베교실(시각‧발달) 등을 개설하고, 지난해 성공적 첫발을 내디딘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도 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산구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한다. 실습 중심의 청년 농부 도전기, 장애인 활동 시설로 강사가 찾아가 합기도, 생활요리 등을 교육하는 ‘생활 시설 배달 강좌’, 이동복지관 디지털 교육 등이다.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 평생교육 리더 양성’ 참여자들의 제안을 반영한 ‘모두의 인문학’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활동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의 진짜 목적지”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상생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2024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군, 내일의 발전 위한 新사업 발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지역 협력체 구성을 위한 것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필두로 강진,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신안 등 6개 시군 지자체장 및 교육지원장 그리고 전라남도 내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격려사 후 서명과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특례 발굴을 통해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을 강진군에 유치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더 나아가 해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강진군에 취직하고 지역에 정주해, 부족한 농·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큰 그림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 강진군이 전남지역 교육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나아가 조기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2년 연속 수상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일(목)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은 교육부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한 196개 지방자치단체, 7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주목받은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를 선발해 평생학습 정책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전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구는 ‘공기밥(공공과 기업이 밥이되는) 평생교육 프로젝트’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과 함께 ‘16개 시도 대표 단체장’ 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공기밥 평생교육 프로젝트’는 동구의 소상공인·대학명인·명장 달인 등 9명의 노하우를 지역민에게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제작·배포·교육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해 배움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올 한해도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 서구,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구는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관내 16개 주간보호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서구는 올해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인문, 건강 등 일상생활 프로그램 14개 ▲자격취득 등 전문 직업능력 향상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3개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함께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8개 ▲민주시민 자질과 역량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1개 ▲기관별 역할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프로그램 4개 등 총 30개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무장애 마을지도 만들기’프로그램을 운영,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마을지도를 배포하며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센터별‘장애인 스포츠스태킹’을 신규 개설·운영하고, 성과공유회 개최 등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차별없는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