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형평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주=열린정책뉴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지난 19일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9대 의장도시인 동구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 도시 역량 강화교육 ▲홍보 및 훈련 지원 ▲학술...
[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시·도 평가 부문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구례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7개 시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적절성, 계획 포괄성, 목표설정 ...
[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이 6월 19일(월)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지난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김순이 부위원장, 이관우·김명숙 위원과 최재영·류정화·김산수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장기요양노인시설협회 진용삼 회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영태 회장,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운주 회장 등 장기요양시설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광주시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6월1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지난 25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
[국회=열린정책뉴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확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와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