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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고속도로’ 국가도로망 10개년 계획에 반영[충남=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고속도로가 국가도로 10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18일(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심의·의결했고, ‘태안고속도로 노선’이 포함된 것이다. 태안고속도로는 성일종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이자, 태안군민과 서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경유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또는 해미IC 진출 이후 30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태안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 추진 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국토교통부 장·차관 뿐만 아니라 도로국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장 및 실무진과도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태안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연간 700억 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불가능할 것만 같던 태안고속도로 노선이 국토부 10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됐다”며 “향후 고속도로 5개년 계획 및 국회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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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9월 15일(수)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 홀에서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을 비롯하여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그간 아동학대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그간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가해자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단기적 조치에 나서 왔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와 같은 인프라와 관련 적정인력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조치에 있어서는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 정책 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되어 편성 및 집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내일 열리게 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기점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적정 수준의 예산을 추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가 좌장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의 신수경 변호사와 세이드더칠드런 권리옹호부의 강미정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 시사IN 변진경 기자, 前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임윤령 관장, 한국아동복지학회 김미숙 감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당선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일원화를 위한 법안부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을 위한 법안,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와 학대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에 각별히 애써왔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인하여 아이를 잃을 때마다 우리의 분노해왔지만, 이를 ‘완전한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는 학대피해 증가율에 비하여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의 증가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필요한 만큼이 예산이 없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와 향후 각오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세이브더칠드런 YouTube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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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계를 겨냥한 교육 컨텐츠 만든다[경기=열린정책신문]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는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9월13일(월) 오후 3시, EBS 본사(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의 진행상황을 평가ㆍ점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K-뉴딜본부장), 이원욱 과기정통위원장, 강병원 최고의원,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과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송민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 이사가 참석하고, 컨텐츠를 제작한 EBS의 유시춘 이사장과 김명중 사장도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세계 최고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세계로 확신시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석학들의 지식을 모아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한국의 석학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 의 비젼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는 정부와 EBS가 공동투자한 사업으로, 총 45명의 세계적 석학을 선정해 그들의 강의를 다큐멘터리형으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이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식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후 디지털뉴딜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함께‘석학 넷플릭스’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EBS가 공동투자자로 제작을 시작해, 8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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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청년의 날!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제2회 청년의 날!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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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호국원→현충원’으로 승격, 본격 논의![제주=열린정책신문] 올해 12월 개원하는 제주국립호국원 직제가 호국원장(4급)을 포함한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3일(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을 모시는 국립호국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제주국립호국원 직제를 최대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주국립호국원장 직급 상향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한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되면서 제주호국원의 규모가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에 비해 협소함을 이유로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유족의 편의를 고려해 호국원 안장 대상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국립민주묘지 안장 대상도 포함되는 제주국립호국원의 중요성과 운영상 필요인력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송 의원이 논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또한 이에 공감하고, 제주국립호국원의 특수성과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정원 감축 입장을 재검토하고 기존에 논의된 직제안을 확정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제주호국원을 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호국원이 직제 편성을 완료해 제주도민께 최대의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제 국회에서 조속히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과시켜 개원 전 제주도민과 국가유공자께 좋은 소식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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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정부 입맛에 맞게 내는 통계 왜곡 행위 처벌 강화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나 추계에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입맛에 맞게 유리한 발표를 하는 통계 왜곡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와 통계 공표 전에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한 달 새 약 20% 급등했다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 표본 확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지수가 출렁이면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근거로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괴리가 커 '정부가 또 입맛에만 맞는 통계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적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뜯어 고쳐지며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 통계’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허점투성이 논리에 더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 자료만 끌어다 쓰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통계 왜곡, 통계의 정치화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눈속임용 통계 왜곡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현상 진단을 토대로 명확한 처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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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항 ‘날개’ 달고, 국비 8조시대 개막[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1일(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도는 민선7기 주요 현안 성과 달성을 위해 4대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다. 도의 20년 넘는 숙원인 충남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도는 내년 국비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충남공항은 도민 여러분께 하늘길을 열어 드리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충남공항이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성장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산업 발전과 항공 관련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은 세종에서 KTX공주역까지 광역 BRT를 도입,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에서 세종 어진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도로는 안면도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22.3㎞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77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5억 원 △충청국학진흥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중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당초 부처 반영액 564억 원보다 632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을 확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 창출, 충남형 그린뉴딜 및 친환경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이끌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과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 체제로 바꾸는, ‘공정한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은 현재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보령 LNG 터미널의 냉열 에너지를 열교환기와 배관을 통해 초저온 냉매 물류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냉매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전력 소모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의 엔진을 전기 등 친환경 내연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친환경 선박 내연기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령을 친환경 선박 엔진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남에 밀집한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시멘트, 보도블록 등 친환경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내용으로, 연간 12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2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7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30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110억 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은 충남·대전·세종 지역 24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관, 현대자동차 등 81개 기업이 참여, 각 지역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4년 간 2만 8000여 명의 전문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양성된 전문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은 인체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면역계 질환, 난치성 감염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은 국내 해양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 소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바이오 R&D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신규 반영 사업에는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78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0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춘 도정 추진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 분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내년 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고용 안정을 위해 친환경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49억 원 △충남 병원선 대체 건조 2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1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등을 꼽았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는 양적으로 8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남공항 건설,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부안 미 반영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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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 영목항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태안=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해양수산부가 신규 지정한 국가 어항 3개 중 태안 영목항이 포함되었다.”고 9월1일(수) 밝혔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되는 3개 항을 국가 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충남 태안 영목항 ▲전남 영광 향화도항 ▲전남 완도 당목항이다. 태안 영목항은 성일종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6년, 태안군 어민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로부터 국가어항 지정 건의를 받은 것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회 예결위 회의 등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난 2019년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년 만에 신규 지정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해 항구시설이 확충되고,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또한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영목항이 새롭게 국가 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 완전 개통 예정인 국도 77호선(태안 영목항~보령 대천항)과 연계되어 환황해지역의 중심 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향후 수산업 기능뿐 아니라 관광, 레저 기능을 확충하고 기존 어항구역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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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인건비·국정원 예산 7800억원 늘려..[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 국회, 감사원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7819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 예산은 총 2조1902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9027억원) 대비 2875억원(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지출액 역시 2조2529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7585억원) 대비 4944억원(2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해체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와대 인력 정원은 1118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7~2020) 117명(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2013~2016) 늘어난 청와대 인력 21명(2.1%)에 비해 5.5배 많은 규모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인원은 지난해 기준 628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96명(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와대 인력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청와대 인건비는 961억7천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47억9천만원(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와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8.1%에서 2020년 52.3%로 4.2%p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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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에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통과 8개 사업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 반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자,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억 원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우리 도 핵심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20대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예타 면제 건의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며 청신호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13억 원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담검사 △불필요한 모임·이동 자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선제적 대응만이 확산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첩경”이라며 “어느 누구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절제된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