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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재정독재를 하자는 것입니까?[논평=열린정책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재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 공공정책이 목적이라면 재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지상주의, 재정근본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며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마땅하며, 특히 예산안 증액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만을 위할 것인지,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입니다. 그 책임도 마땅히 국회가 질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입니다.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직후 재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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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100년’ 장항선, 복선전철화 청신호[충남=열린정책신문] 환황해권 국가대동맥’으로 불리는 장항선 보령 웅천∼익산 대야 구간(39.9㎞) 사업이 복선 전철화 추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단선전철 추진 우려 속에 지역민의 염원과 지자체, 정치권의 협공이 더해져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 가시권에 들어서게 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웅천∼대야를 잇는 단선전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복선 변경에 필요한 사업비 1500억 원을 최종 반영했다.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은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단선 전철로 계획된 바 있다. 도는 미래 서해선 및 석문산단선 운행 시 선로 용량 부족 등 여건 변화를 감지하고 복선전철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특히 특정 구간만 복선 전철화를 배제하는 것은 운송 속도나 급증할 물동량에 비춰볼 때 전체 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 단선 철도만으로는 충청·전라권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7월 중 예상되는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심의’를 주목하며 최종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할 경우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26년까지 1조 129억 원을 투입, 아산 신창에서 익산 대야를 잇는 118.6㎞ 복선전철화가 된다. 도 관계자는 “장항선 전 구간 조기 개량은 충남과 전북 지역 교통현안이다”라며 “미래 서해 KTX 운행을 대비한 복선화로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 구간이 복선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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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 개최[안성=열린정책신문] 안성시가 지난 2일(금)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이규민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 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여기에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이고, 평택부발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두 노선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평택부발선은 미싱노선으로 경제성이 높아 빠른 착공이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축사에서 유치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동대표, 감사와 집행부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4만 500명의 서명은 안성 시민들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유치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포함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한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됨에도 흔쾌히 이재명 지사님이 변경신청을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광역철도 건설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포함된다. 이규민 의원은 “서울 면적 92%의 넓은 땅,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라는 안성이 가진 장점과 철도교통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안성이 수도권 최고의 주거도시, 관광도시, 4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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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기록을 남긴 5월의 수출액은?![기획재정부XUPPITY] 역대 기록을 남긴 5월의 수출액은?!ㅣ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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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통지도’ 확 바뀐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의 ‘교통지도 업그레이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철도·도로 관련 각종 현안 과제를 풀어내며, 환황해 시대 중심 도약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 21일(월) 도에 따르면, 도가 민선 7기 이후 거둔 철도 분야 최고 성과로는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신규 반영이 꼽힌다. 당초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신안선과 연계,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결정되며 환승 방식으로 변경, 이동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 계획을 대안으로 수립해 제시하고,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이달 말 국가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서해안도 KTX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2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은 4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노선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까지 7.1㎞이며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도는 서해선·장항선 KTX 고속열차 조기 도입을 위해 예타 등 남은 행정 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4조 947억 원을 투입해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내년 개통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3%를 기록 중이다.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역시 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결실을 맺은 사업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는 경부고속철도와 수서고속선(SRT) 합류에 따라 해당 구간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진됐으나, 천안아산역이 제외됐다. 도는 KTX와 SRT 첫 합류점이자 비수도권 관문인 천안아산에 정차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철도망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15㎞ 이상 터널에 구난승강장 설치를 규정한 고속철도 방재설계기준을 근거로 구난역·구난승강장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하되, 장래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본선로,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사 기능 수행 필수 요소를 반영, 언제든 역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할 국가 대동맥으로, 9830억 원을 투입해 31㎞를 연결한다. 이밖에 장항선 개량 2단계는 신성∼주포와 남포∼간치 2개 구간 32.4㎞에 8823억 원을 투입하고,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아산 신창∼전북 익산 대야 118.6㎞ 구간에 8219억 원을 투입해 각각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한다. 도는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내포∼태안 연결철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로 분야 성과로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 반영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반영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교량은 가로림만 초입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 규모로, 총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2019년 개통한 원산안면대교와 연결되며 서해의 지도를 바꾸게 될 보령 해저터널은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48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해저터널은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6.9㎞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길다. 해저터널까지 개통을 완료하면,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되며,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813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산∼천안 구간은 내년 준공하고, 당진∼아산 구간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67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연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며, 준공 목표는 2024년이다. 이밖에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국도77호)와 천안시 동면 구도리∼충북 진천군 진천읍(국도21호) 국도 확장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은 태안, 서산 등 서해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안~세종 고속도로와 동서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최종 평가를 남겨 둔 도내 23개 사업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환황해 중심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동안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훈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가 ‘저출산대책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토론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고용영향평가센터팀장, 충북대학교 최은영 아동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저출산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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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성황리에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목),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포함한다. 주요 패널은 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광희 박사(아고라 에너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소속), 토론자 선정수 뉴스톱 기자,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다. 첫 발제를 맡은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 예상 지역으로 삼척, 고성, 서천 등을 꼽으며,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며“협약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의 목적, 시행 주체,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등의 요건을 설명하며“ 국민 누구도 배제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의 책무”라며 “2050탄소배출 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 국민 경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광희 박사는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4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전체 배출 중 1/3가량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이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 박사는 “독일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을 폐쇄하기 위해 총 400억 유로를 지원해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지역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수 뉴스톱 기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당위성보다 자발성과 참여가 중요하다.”며“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공사비를 물어주고 민자 석탄화력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시민의 60%가 삼척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에게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20대인 우리가 2030년에 30대, 2050년도에는 50대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등장한 ‘파테크’라는 말은 정말 아찔하다”며 “시간이 더 가버리기 전에, 도래할 세대들에 막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안전한 미래로의 전환을 모색하야 한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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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스마트 국방산업’ 새 이정표 세운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미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착수한 이번 용역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논산 국방 국가산단을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목표, 4대 전략, 20개 과제를 제안했다. 비전은 ‘스마트 국방산업의 새로운 중심, 충남’이며, 목표는 ‘전국 최초 성공적인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충남 균형발전 도모’, ‘산·학·연·관·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일자리 확대’이다. 구체적인 4대 전략은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방산업 융합 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개 과제로는 (가칭)국방 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 구축,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전문기관 유치, 국방 앵커기업 유치, 케이-밀리터리 팝 테마파크 조성, 군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등을 발굴했다. 또 (가칭)국방전력지원체계협회 신설, 범부처 및 관련 기관과 수출 지원 네트워크 확대,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방산학융합원 신설, 충남형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제시했다. 예상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국비 2666억 원, 지방비 1706억 원, 민자 1973억 원 등 5년간 약 6346억 원이다. 도는 최종보고회 결과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타 통과 이후 도는 국방국가산단의 개발 계획 승인 및 조속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도가 전력지원체계 스마트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적극 수행해 국방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논산·계룡시 일대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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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주거 공급 현장을 점검하다!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주거 공급 현장을 점검하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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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불 지폈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확정돼 충청권 내 개최의 불을 지폈다. 도는 지난 3일(목)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도)가 ‘제34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신청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절차에 맞춰 지난 3월 22일 신청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접수한 바 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4월 평가위원회 실사와 국제위원회 심의, 의사회 의결 등을 거쳤으며, 이날 대의원 총회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를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확정했다. 이번 국내 유치 신청도시 선정에는 현장 실사와 실무 심사를 통해 살펴본 운영 재정 절감 계획 등 4개 시도 공동의 개최 의지와 대회 준비 역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은 앞으로 유치 신청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오는 2027년 7∼8월 개최 예정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주관 국제 스포츠 대회로, 최근까지 유니버시아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스포츠를 통한 교육과 문화 등 교류·발전을 추구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회 유치 시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정부의 공동 개최라는 장점을 살려 충청권 내 기존 시설 30개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유치가 확정될 시 추진하는 경기장 신·증축, 기존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 등으로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돼 충청권역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2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충청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대회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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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만나 '2022년도 국비 사업' 논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월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핵심 숙원 사업들을 국비에 반영하여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역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인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선정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더불어 22년도 국비 예산 50.5억이 정부 원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곡성군, 구례군 등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보다 더 국비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도시숲바람길 구축 사업(5억), 친환경 광양항 구축(5억), 섬진강 지류하천 치수강화 사업(30억),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10억),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35억), 섬진강 생태경관 보도교 설치(30억), 섬진강 스마트 그린루프 프로젝트 사업(80억)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요청 사업 요구서를 전달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광양항 스마트항만 사업은 정부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비 예산 확보에 큰 성과를 이뤄내 이를 바탕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국비 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