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선포를 하고 배수진을 쳤다. 최 의원은 27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 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사업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편성 운영 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기재부는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이 공감하...
[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
[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 군민의 반백년 숙원 사업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국도로 신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군은 12일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연륙교’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반국도 신규지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도38호 기점이 기존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되고 연륙교가 들어설 단절구간 5.6km가 국도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이원~대산간 연륙교가 신규 국도노선으로 지정됨으로...
[국회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지난 11일(화)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
[서울=열린정책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4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아세안+3가 글로벌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지역의 공영을 도모하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역내 경제금융협력을 공고화 하고, 코로나 이후 그린·디지털 경제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를 기회 삼아 아세안+3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 군민 삽교역사 유치추진위원회(회장 이영재)의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 집회가 4월 30일로 100일을 맞았다. 추진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으며, 군민들의 염원과 굳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대변해왔다. 특히 집회를 시작한 12월부터 현재까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삽교역 신설의 당위성을 제창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100일을 맞은 삽교역사 유치추진위원회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 동남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2021 한국 경제 희망좌표? ㅣ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기틀 마련을 위해 ‘청년부 신설’과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 추진 정책을 건의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와 최태석 국장, 박영훈‧이겨레‧한채훈 이사 등은 4월8일(목)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2020년 청년기본법과 시행령 의결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정책성과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청년부 신설이 반드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