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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최기주 대광위원장 만나 서구 지역 광역철도망' 지원 요청[국회=열린정책신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3월10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만나 인천 서구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중·장기 법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신 의원은 “재작년 인천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국토부의 공식발표가 있었고, 관련 지자체 모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국가철도망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의 일부 노선이 불가피하게 축소된 부분도 인천2호선 일산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기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연결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며 검단신도시까지만 연장하는 변경안으로 사업계획이 축소됐다. 이어 신 의원은 “전임 국토부장관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기자간담회와 대광위의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과정에서 두 차례나 공식화된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과 함께 서북부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도 검단과 청라 지역을 아우르는 인천시 노선안으로 국가철도망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국지도98호선 일산대교 연결구간~마전 도로개설 사업,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 ▲검단~경명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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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ESG 펀드(가칭) 조성"[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디지털·그린 뉴딜분야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에 나선다고 22일(월) 밝혔다. 특히 수출입銀은 ESG를 고려한 투자 의무화와 ESG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ESG 경영 내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출입銀은 2개 펀드를 대상으로 각각 2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펀드 조성 규모는 2000억원 이상이 목표다. 운용사가 선정되면 수출입銀이 선정한 K-뉴딜 7대 중점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현지법인 등 해외진출에 중점 투자한다. 7대 중점분야 중점 지원분야는 (그린) 수소에너지, 태양광/풍력, 2차전지/ESS,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5G/차세대 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 이다. 수출입銀의 이번 출자사업은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기업의 ESG 경영 동반자가 되어 투자 대상기업의 ESG 전환을 유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시 대상기업의 ESG 수준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투자 회수단계에서 실질적인 ESG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ESG 내재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입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 외부 전문 기관에게 ESG 진단과 ESG 내재화 성과 평가를 맡길 예정이다. 특히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ESG 개선효과를 보이는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 행장은 “그동안 선진국이 주도해 온 ESG 투자가 코로나 19 펜데믹,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을 계기로 기업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키워드로 부상했다”면서, “K-뉴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사업확장·신규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 생애주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ESG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ESG 투자 취지를 설명했다. 수출입銀 글로벌 ESG 펀드(가칭) 조성사업은 수출입銀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으며,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수출입銀은 2021년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80조원을 K-뉴딜 글로벌화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특성에 맞게 대출과 함께 지분증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연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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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균형발전이 통일의 선결과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김수흥 의원은 16일(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州)가 못 사는 주(州)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사는 주(州)에 재정을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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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5일(월) 오후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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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2년 국비 8조원 시대 연다’… 담금질 돌입[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돌입했다. 도는 8일(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예산 확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박찬호 서기관(충남도청 재정협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예산 편성 전반 과정에서 직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주기에 따른 맞춤형 전략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여흥구 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개념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주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실무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정부의 예산주기에 맞추지 못한 사업은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라며, “사업담당자들이 정부예산 편성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해 7조 8065억 원의 역대 최도 규모를 국비 확보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도는 이번 교육에 이어 2월 중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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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국가종합계획 반영" 요청[태안=열린정책신문] 가세로 태안군수가 군민의 반백년 숙원 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을 위해 연초부터 정ㆍ관계 핵심 인사들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광개토 대사업’의 역점 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태안의 숙원 사업을 연이어 보고 받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태안군민의 오랜 바람인 이원-대산 간 국도 38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 검토를 재차 약속했다. 또한, 이날 가 군수는 국회 방문에 이어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찾아 사업의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날 가 군수 일행은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의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해 무려 400km 거리의 발품을 팔았으며, 이는 그만큼 이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 군수의 사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날 기획재정부 방문은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해당 사업의 조속한 반영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검토 요청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 포함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상황 판단에 근거해서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 백년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사업인 ‘광개토 대사업’의 실현을 위해 올해도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국가계획 조기반영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 군수는 취임 이후 꾸준히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관련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의 최종 반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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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반드시 뚫는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월15일(금) 오후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AHP) 방식으로 점수가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애초 작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현재 경제성평가(B/C)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중장기 교통량 수요에 관광 및 산업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영호남화합과 교류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더해지면 실현 가능성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성사되려면 향후 진행될 정책성 평가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해·여수 양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인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가설되면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리산과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함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사천시 사남-정동 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남해군 국도3호선 삼동-창선 간 4차선 확장공사, 하동군 국도19호선 고전-읍내 간 4차선 확장공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주현종 도로국장은 “정책성 평가 대비를 잘해서 일괄예타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국토교통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공모에 접수한 남해군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영호남화합을 위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호남과의 동행’(위원장 정운천 의원)에 활동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제2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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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복지기금 신설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8일(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일반회계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이 정부제출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정책수립 주체와 기금운용계획 주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은 전체 정부 사업 중 14개뿐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들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에서 수립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은 예산이 오로지 복권기금을 통해서 편성되다 보니, 쉼터 설치는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 매입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쉼터 설치를 희망했던 지자체들이 예산문제로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어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등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에 편성을 늘리면 타부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기금을 지원받는 다른 부처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20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4%,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2.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최소 인력과 쉼터 설치 등에 쓰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현장에 전혀 와닿지 않는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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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창녕 대합산단산업선 및 창원산업선 반영" 적극검토 요청[창녕=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구산업선의 창녕 대합산단 연장을 위해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2월16일(수) 오전 조해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국 김선태 국장 등 정부 철도 정책 책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인 ‘창녕 대합산단산업선’과 및 ‘창원산업선’ 사업이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 의원이 요청한 ‘창녕 대합산단산업선’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대구산업선 노선으로 반영이 되었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한 대구산업선 노선에서는 창녕 대합산단산업 구간이 제외되었고, 대구국가산단까지만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정부 및 관계 기관들을 만나 기존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대로 대구산업선이 창녕 대합산단까지 다시 연장되도록 꾸준히 요청해 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산업선 연장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고, 7월 8일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당부의 말을 전했다. 8월 4일에는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사업을 설명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오늘 면담 자리에서 조해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산업선이 창녕 대합산단까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당시보다 지금은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산업선 연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졌다고 본다”며, ‘창녕 대합산단산업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긍적적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선태 철도국장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창녕 대합산단산업선’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해진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 철도망(MTX) 구축 사업을 위한 ‘창원산업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남도의 도정 과제이자 지역구의 주요 현안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와 창원을 직접 이동하다 보면 컨테이너 화물을 실은 차량과 일반 차량이 뒤섞여 다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철도로 물류이동을 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씀하신 부분도 정책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종합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021년 1월 말에는 4차 망 전체 노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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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단계 앞두고 심각한 교육격차, 특단의 대책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0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서울, 경기, 인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셧다운'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초,중,고,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력과 재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 24일에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바란다. 앞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금을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